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eUCP를 적용하기 위한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UCP와 eUCP를 함께 해석하면, 이들은 이와 같은 관행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 eUCP에 관한 검토, 2002, p.160.
7. 수익자의 서류제시통지의무 부가
eUCP는 전자기록을 제시하고 수익자가 그 제시의 완료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CP하에서는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할 의무만 있었지만, eUCP하에서는 수익자의 전자기록의 제시의무에 추가하여, 수익자에게 그 제시의 완료통지를 행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8. 전자거래 실무관행의 반영
eUCP는 전자기록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기록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통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UCP 또는 eUCP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 통 제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한 통의 전자기록만을 제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전자기록은 그 자체가 원본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전자기록을 반복적으로 송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 운송서류 발행일자의 단순화
eUCP는 전자선화증권 등의 전자운송서류의 발행일자를 선적 또는 발송일자로 단순화시키고 있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신용장거래에서 기존의 종이서류의 제시를 대체할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해서 적용될 통일규칙인 eUCP와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는 수년동안 무역EDI에 대한 진전이 각국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무역분야에서의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실현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확산이 이와 같은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무역환경을 조성했다. 신용장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기록의 제시에 의한 매입(negotiation)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무역관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UCP신용장하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새로운 무역관습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에 의한 제시완료의 통지(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 매입에 필요한 전자기록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은행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송부되기 때문에 일괄제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을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익자가 관련기관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실무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둘째, 매입단계에서 불일치 내용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과 신속한 재제시가 가능하게 되어 클린네고의 가0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조기에 제시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입화물선취보증제도(L/G)가 필요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기록의 제시는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의 전자기록의 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설은행 앞으로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함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없이 개설은행은 수하인을 확인하고 대금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화물인도승낙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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