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은 현실을 오도하는 기만적 주장인가? => 主張 B
- 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에 따라, 다음에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입장이 달리짐
A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
B라면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도 ‘비정규직 특별법’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
□ 균등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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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균등처우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및 기존법령 중 개정사항
-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을 폐지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
-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단일한 규정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문제의 핵심은 다양한 조건과 형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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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물류의 시대
과학기술 급속히 발전한 오늘날에서 이윤이 지속히 증가하는 산업 거의 없다. 창의적인 산업도 후진회사의 수행투자로 인해 잠시의 고이윤만 유지할 수 있다. 의식은 끊임없이 창신해야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은 언제나 이윤율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고이윤율의 시흥산업은 언제나 많은 자본의 투입을 유혹할 수 있다. 많은 자본의 유입하기 때문에 본래 이윤율이 높은 산업으로 하여금 이윤율이 급속히 낮아지게 한다. 그러므로 인기가 너무 많은 산업은 오히려 장기투자를 적합하지 않다.
제가 투자하고 싶은 산업은 물류산업이다. 투자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류산업의 이윤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다.
다음, 경영과정이 간단하다. 생산기업이 복잡한 경영과정보다 물류산업의 경영과정이 더 간단하다.
셋째, 생산기업경쟁의 격화은 물류산업으로 하여금 기회가 나오게 할 것이다. 자본의 유동과 같이 제품도 유동이 필요하다. 생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인체의 혈액처럼 필요한데 많다. 하지만, 혈관이 없으면 혈액이 너무 많아도 소용이 없다. 물류산업은 바로 경제의 혈관이다. 제품이 급속히 갱신에 따라 물류의 중요성이 떠나올 것이다.
마지막, 좋은 유통경로를 잡았으면 지속한 이익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 쉽게 할 수 있다.
현대물류기업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배송을 관리해야 된다. 상품유통으로 하여금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 사회화, 지능화, 합리화, 간단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런 유통관리여야 기업재고상품을 감소하고 자금회전을 가속하며 물류효율을 제고하고 물류원가를 내릴 수 있다. 현대물류기업으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반응의 고속화.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류기업배송을 선택하는 이유의 하나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고속화가 돼야 생산자의 0 재고하고 소비자의 즉시적 수요를 보증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계열화. 현대물류기업은 전통적인 저장, 운수, 포장, 가공밖에 시장조사와 예측, 물류배송자문과 물류배송의 선택, 계획 및 상품대금계산과 인원훈련 등 부가업무도 발전돼야 한다.
3. 업무규범화. 현대물류기업은 상품유동으로 하여금 순서화와 표준화가 되게 해야 한다.
4. 목표의 계통화. 현대물류기업은 계통한 점에서 기업의 전체의 각종 물류배송활동을 꾀해야 한다. 물류배송과 기업목표사이에 물류배송과 물류배송사이에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단위활동의 최적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활동의 최적화를 위하는 것이다.
5. 수단의 현대화. 현대물류기업은 선진적 기술, 설시와 관리를 이용해서 판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조직의 월크네트화. 상품판촉에 고속의 전방위의 물류지지하기 위해 신형물류배송이 완벽한 건전한 월크네트체계가 있어야 한다. 월크네트에 사이트사이의 물류배송활동은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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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치성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상품재고의 최적분포와 배송의 재빠른 것을 보증 할 수 있다.
조화안정한 노사관계는 기업이 발전의 기초이다. 그런데 전통의 노사관계이념은 노동자과 사용자가 대립적이었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정확한 현대노사관계이념을 수립하는 것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현대노사이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관계를 가져야 한다.
1. 평등의 파트너관계. 전통의 노사관계로는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생산자료과 생산도구를 제어한다. 양자입장은 완전히 반대이다. 현대노사관계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의 파트너관계이다. 즉 자본과 노동력의 중요성이 같은 것이다.
2. 합작생산관계. 전통의 노사관계로는 사용자가 생산방식과 생산도구를 제어하므로 노동자가 사용자의 감독과 명령에서 노동한다. 양자는 고용과 피고용관계이다. 현대노사관계의 생산과정에서 생산과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공통적인 합작하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3. 이윤공향관계. 전통의 노사관계로는 사용자가 이윤의 극대화로 목적을 추구하고 노동자가 임금의 극대화로 목적을 추구한다. 양자는 이윤분배에 대립을 생기는 것이 필연하다. 현대노사관계로는 이윤을 같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윤의 공향이 당연하다.
상기관계를 명확하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이렇게 제정할 수 있다.
직원은 연종에 월급밖에 성적에 따라 기업의 증권을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평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노동자와 사용자 같이 소유되게 한다. 왜냐하면 이윤이 증권의 수입에서 반영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이 많이 생기면 노동자가 기업의 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이 조금 밖에 없으면 노동자도 증권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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