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며, 통제보다는 예방되기를 원한다
이 같은 주류 환경단체나 풀뿌리 환경단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견제 세력으로서 에너지의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 단체들의 환경 운동은 환경 보호를 위해 상호 견제 균등의 역할을 하며 그러한 영향력은 환경 보호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환경단체들의 환경 운동은 이익단체로서의 단순한 집약된 특정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서는 안되고 환경과 에너지와 과학의 조화로운 발전으로서 바람직한 환경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환경권
환경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를 말한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환경권의 이념은 각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결의문으로 선언하면서부터, 온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사후피해방지나 단순한 위생적 공해법적인 성격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사전의 적극적인 적정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환경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피상적인 규제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환경오염의 소극적인 사후규제나 피해방지의 차원으로부터, 환경기준의 유지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근거를 환경공유의 원리와 환경법규의 사회법적 수정에서 찾고 있으며, 실정법적 경향은 선진 제국의 헌법 및 기본정책법 또는 개별법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모든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 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침해는 곧 환경권의 침해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 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4. 경제문화의 변환
인간은 에너지를 통해 인간의 삶의 영위와 질의 향상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물질의 생산과 그러한 생산을 통하여 얻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생산-소비 문화는 인류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달해 가는 필요 불가결적인 시장 원리로서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와 공업화를 이루는 인류 역사화 함께 성장해온 인간의 경제 문화였다.
이러한 경제 문화는 생산이란 영역에서는 에너지 창출과 자원의 이용 그리고 환경 파괴를 발생 시켰고 소비라는 영역에서는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및 기타 소비 잔여물을 통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 즉, 생산과 소비의 경제 문화가 환경의 오염과 파괴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경제란 경제재의 생산, 분배 및 소비 체제를 말한다. 환경과학 교재연구회 역, 환경과 과학-지구보존-, 광림사, 2000, P406
즉,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질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경제는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최종적 이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능력의 증대를 말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보다 많은 소비자의 증가와 1인당 소비량의 증대 또는 모두에 의하여 물질과 에너지 자원의 흐름을 최대화하는 것을 수반해야만 한다. 이러한 소비 문화의 형성이 환경 오염과 파괴를 부추긴 요인 중의 하나 인 것이다.
환경 전문가와 일부 경제학자 및 사업가들은 지구 자본의 소비에 기초한 것 중에서 지속적인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금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합당할 것이다.
무한한 경제성장 대신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생활해온 현대인의 경제 문화는 우둔한 성장에 치우친 환경오염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는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로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방식 그리고 관습과 습관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문화의 경향은 바뀔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경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필요보다 적게 소비하며, 생명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풍요롭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경제 문화의 변환이 있어야 한다.
--- ◀ 참 고 문 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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