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해외 직접투자 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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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도해외 직접투자 환경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인도의 정세 및 정책적 요소
1.1 정치체제 및 정치적 안정성
1.2 민족 및 언어
1.3 교육
1.4 종교와 관습
1.5한국과의 관계

2.인도의 경제 현황
2.1 주요경제지표
2.2 산업 구조 및 산업정책
2.3무역 및 외국인 투자 유치
2.4 노동력 및 노동 시장 정책

3.시장요소
3.1 유통 구조
3.2 광고전략
3.3 계층별 차별화된 소비

4.법적ㆍ제도적 요소
4.1 사업승인 및 각종 인허가
4.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4.3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4.4 금융
4.5 복잡한 세제
4. 6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5 . 결언

본문내용

b k o r e a i n . o r g / s u b 7 / l i s t 1
4.4 금융
1).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외환보유고 증대로 외환통제가 완화되어 과실송금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송금하기 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은 필요가 없다.
외화차입시 5-100백만불 규모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1억불이상 규모는 재무부의 허가와 차입구좌번호를 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2개월 소요된다.
2).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법적으로 인도 국내업체와 외국인 기업간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기업은 인도에서 주식발행을 할 수 없다..
) 주인도한국대사관(2003a), 「인도 투자진출 안내서」, http://www.e m b k o r e a i n . o r g / s u b 7 / l i s t 1
4.5 복잡한 세제
인도는 2002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국내회사(Domestic Company)에 대한 세율은 36.75%로, 외국회사(Foreign Company)에 대한 세율은 42%로 조정되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세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 국내회사에는 외국계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투자·설립된 인도 회사법에 따라 설치된 회사도 포함되며(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외국회사에는 Branch Office 및 Project Office가 해당된다.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물품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각 주마다 상이한 판매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원가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만 동 문제는 2003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부가가치세(VAT)가 실시될 경우에는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 주인도한국대사관(2003a), 「인도 투자진출 안내서」, http://www.e m b k o r e a i n . o r g / s u b 7 / l i s t 1
4.6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기업 사무소에 대한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및 복리후생분야로 현지주재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지원액과 신고액간 차액에 대한 실사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과거 지원분야에 대해 소급적용하고 있다.
) 주인도한국대사관(2003a), 「인도 투자진출 안내서」, http://www.e m b k o r e a i n . o r g / s u b 7 / l i s t 1
5. 결언
최근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은 해당국에 대한 국제정세, 정치적 위험, 사회, 문화, 관습의 충분한 인지, 노동력의 파악, 해당국의 법적, 제도의 충분한 고찰에 달려 있다고 생각 된다. 인도의 해외직접투자국 중 우리나라는 승인액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인도에 대한 철저한 투자 분석이 필요 하다.
인도의 정치적 환경은 각 종파 별로 분리된 정당들, 각 지역들 간의 이질성, 상이한 언어로 인해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맘모하 싱 총리를 필두로 한 국민 의회 당은 정부 정책 중 인도의 경제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투자 고려시 인도인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감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의 경제는 첨단 IT산업과 농업이 혼재된 혼합 경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지역 보다 값싼 노동력과 우수한 IT인재들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써 세계 유수의 IT외국 업체들이 인도를 IT연구 개발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산업별로 발전 양상의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산업별 동향과 발전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인도의 이질적인 사회 관습 및 노동 관행을 파악 하고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의 노동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문맹률과 함께 우수한 IT,금융의 고급 인력까지 보유한 극단적인 노동력의 질을 보유 하고 있다. 인도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임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 되어 있으나 사고가 논리적이며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인도의 심각한 관료주의문화와 부패로 인해 인도 진출이 법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고찰과 함께 사회 인프라의 미흡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는 이제 중국에 이어 서서히 전 세계 투자 국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와 우리의 관계가 않으므로 인도시장에 대한 충분한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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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기, 이석기, 「인도경제의 부상과 한, 인도 경제 협력방안」2004
한국 국재노동 재단, 「인도진출기업 노무 관리 안내서」2003
대한 상공 회의소, 「인도 시장 특성과 진출 방안」2004
허재관, "해외직접투자 이것만은 알아 두자", 출판: 새로운 재안, 1997
한국 무역 투자 진흥 공사 "해외투자환경과 성공사례", 출판:무당미디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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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한국대사관(2003a), 「인도 투자진출 안내서」, http://www.e m b k o r e a i n . o r g / s u b 7 / l i s 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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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
"새 경제강국 브릭스" , 연합뉴스, 2004.10
"거대 10억 시장 인도" , 한국경제신문, 2004. 10
Gate4india.com, "http://www.gate4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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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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