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은 최근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등을 강화한 ‘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일련의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정책의 방향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가진 자원에 그 부담을 지우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제시하는 가족정책, 가족복지..>
☞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1) 보육서비스 강화
。각 가정의 보육료 부담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
。장애아 및 영아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마련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 스를 제공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
。보육교사의 처유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
2) 일자리창출과 고용평등
。여성에게 적합한 50만게의 일자리 창출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확대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 설치, 여성채용박람회를 확대
。중소기업청내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고,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지원을 확대
。여성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우선구매제를 확대 실시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련법, 4대보험법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을 강화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법의 조기 정착 및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를 확대
3)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성매매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경착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을 강화
。성매매피해자 및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 시설 및 상담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설치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
4)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전문교육시스템을 마련
。상담,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문화산업 등 다목적용 사업을 전개하는 여성농업인센타를 확충
。출산여성농가도우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기간을 30일에서 60일러 확대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공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체계화 및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을 배치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
。여성장애인의 출산시 전문적인 가정도우미를 파견
。여성노인의 취업지원, 기능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
。치매, 증풍 등장기와병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
5) 가족정책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확대
。합의이혼 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를 명시.
。가출청소녀를 위해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자활을 지원
。가족간호휴가제 도입으로 직장, 가정 양립을 지원
6)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분담을 점차로 확대
。생애주기별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태아검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제, 출산간호휴가제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 시 소득보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여아낙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적극적 대책을 마련
。미혼모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미혼모지원 서비스를 확충
。생리대의 세금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
。자연분만을 유도해 제왕절개율을 20%까지 정상화 유도
☞ 공약에서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 복지 정책..
1) 통합적 가족복지의 실현
노동, 교육, 인권, 가족 부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으로 인해 가족 내 남녀평등과 청소년의 가출, 성폭력 피해여성들 문제 등 가족해체의 원인을 막으려고 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한다.
2)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대안 제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남녀역할의 변화 등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 형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제의 폐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여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3) 남녀 평등 실현 추구
여성의 사회진출, 근로현장에서의 남녀 평등,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보장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 여성의 역할로만 인식되었던 보육문제를 사회가 책임을 인식함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가부장적 제도, 분위기 등을 평등하게 하여 가족 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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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가족학논집』, 제 3집, 1991.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2
주추용오정옥한성심이채식 ,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장인협이혜경오천수,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2000
김태성성경륜,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knowhow.or.k 청와대 홈페이지
http://root.re.kr/root/ewha-6.htm 여성학 연구 - 이화여대 (산업사회의 형성과 가족의 변화)
http://root.re.kr/root/ewha-2.htm 여성학 연구 - 이화여대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http://my.netian.com/~bycha/docs.htm#thirdtwo 성(sexuality)에 관련된 여성 해방론의 이해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