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의 국제적인 불리한 입장 등이 사측이 노조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극적인 협상타결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번 네슬레 노조의 파업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 라. 또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본사와 지사의 이원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국가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경영전략-현지화 전략-은 지사가 수행하지만 본사가 지사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지사의 경영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사의 노조에 대한 교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사는 본사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의 경영진이 노조와의 협상시 의사결정의 집권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슬레의 파업 사례에서 노조가 한국 네슬레 경영진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나중에 스위스 본사에 해외 원정단을 파견하여 네슬레 본사와 직접 교섭을 시도한 사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스위스 본사가 한국 네슬레 노조는 한국 지사와 협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사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본사와 지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의사결정의 집권성 저하로 단체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노사간 갈등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네슬레의 사례처럼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자본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노사간 협상 시 사측이 자본 철수를 내세워 노조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슬레의 파업 사례에서는 비록 한국지사가 본사가 한국 공장 철수를 지시했다는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협상 시 노조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사분규는 여타다국적기업의 자국 시장 투자를 꺼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네슬레의 파업 사태로 월마트의 한국 내 영업장 수에 대한 재검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OECD 다국적 기업 고용 가이드 라인에 반영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교섭 시 자본 철수로 노조를 위협할 수 없다는 규정이 OECD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OECD가이드 라인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다국적기업이 이를 위반해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 그런 위반 사실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경고와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OECD가이드 라인을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니는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다국적기업이 현지화 전략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가급적 본사에서 지사의 경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한다면 지사의 현지화도 더 잘 이루어지고 지사의 노조에 대한 교섭력도 증대되어 결국 다국적기업으로서의 노사갈등 문제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인터뷰 대상: 한국 네슬레 서울 사업부 차장 이병재.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네슬레 '145일 파업' 그 이후 공장은 돌아도 상처는 컸다” 2003년 12월11일
“한국 네슬레 파업 피해 ‘눈덩이” 해럴드 경제 2004년 02월 27일
“인스턴트 커피 점유율 70 %돌파” www.thinkfood.co.kr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2003년 11월 19일
“한국 네슬레 공장폐쇄 검토” 경향신문 2003년 9월 4일
“한국네슬레 노조 요구는 고용안정 위협 행위" 머니투데이 2003년10월 27일
“노조의 불법파업 더이상 못참겠다 외국계 기업들불만폭발”
한국경제신문2003년8월 31일
“장기파업 해결 없이 돌아오지 않겠다매일노동뉴스 2003.11.18
“한국네슬레 파업 145일 만에 마무리“ 매일노동뉴스 2003.12.01
“다국적기업 공장철수는 협박용 무기로 드러나… 국제 노동계 비난 스위스 원정 투쟁에 꼬리내려” 한겨레신문 2003.12.03
“네슬레 제품 농심이 판다” 한국 경제 2003.07.03
“누구 맘대로 농심이 판매대행? 네슬레 노조ㆍ대리점등 고용불안 반발”
한국 경제 2003.07.07
“한국 네슬레 서울사무소 직장 폐쇄” 문화 일보 2003.08.25
“직장폐쇄 네슬레 勞使 맞고소”중앙일보 2003.08.28
“외국 기업들 "노조 때문에…" 네슬레, 공장철수 검토”동아일보 2003.09.03
“네슬레 노조 직장폐쇄 반발 농성” 매일경제 2003.09.04
“네슬레 노조 국제연대 ” 파이낸셜 뉴스 2003.09.16
“시민단체, 네슬레공대위 구성” 한겨레 신문 2003.09.25
“[노동] 노동사무소, 네슬레에 시정 요구” 한국일보2003.10.12
“108일째 파업 네슬레 노조 "내달 본사 원정투쟁"”동아일보2003.10.23
“[네슬레 청주공장] 가동률 30%… 16차례 협상도 결렬”조선일보2003.10.28
“한국 네슬레 노사 17차 협상 결렬”YTN 기사목록2003.11.11
“충북노동위, 네슬레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동아일보2003.11.17
“네슬레 스위스원정투쟁단 출국”YTN 기사목록2003.11.17
“네슬레 노사협상 결렬-이번주내 타결 못하면 사태 더 악화 우려”
뉴시스 기사 2003.11.18
“네슬레 본사, "원정투쟁단과는 협상 없어"연합뉴스 기사 목록 2003.11.19
“”연합뉴스 2003.11.20
“네슬레 노사협상 145일만에 타결” YTN 기사목록 200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