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행정기관의 부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납세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비리와 부정은 조직내부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비리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면 고발제도가 활성화되어 부조리는 척결될(줄어들) 것이다. 또한 직장협의회 등에서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개선토록 요구하고 예산의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실시하여 단체장의 전횡과 독선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5. 상급기관의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면 자치단체의 정책감사를 강화하고, 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사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을 때 단체장에게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 페널티를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분석진단평가하고 이를 재정 인센티브제에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투융자사업을 엄격히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위원 참여를 높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6.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집행부를 상시 통제 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의회이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집행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회 내 상시감사통제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 민선단체장의 사법처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선단체장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이라고 예우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격한 처벌법규를 적용하여 특권의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통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8.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를 정례화 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전문 평가기관을 설치하고,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결과와 순위를 공개하고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여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경쟁의식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