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발족
- 아세안의 21세기의 발전상을 제시한 ASEAN Vision 2020 채택
- 메콩강유역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촉구
- 동남아 10개국의 아세안 참여 조속 추진
- 동남아 비핵지대화조약 의정서 개정작업 추진
제6차 아세안 정상회의(98.12 하노이)
- 하노이 선언(Hanoi Declaration)
경제위기 극복, ASEAN 경제통합 지역안보, Bold Measure 관련 선언 채택
99.1.1부터 무역대상국 및 투자자에 대해 과감한 조치 및 특전 부여
캄보디아의 회원국 가입 승인, 가입시기는 추후 결정
* 99.4.30 가입
- 하노이 행동계획(HPA)
"ASEAN Vision 2020" 실현을 위한 1999-2004간 중기계획
4개분야 상세이행 방안 및 이행시한 명시(거시경제, 무역투자 자유화, 지역안보, ASEAN 조직 운영), 매3년 정상회의시 점검
- 과감한 조치(Bold Measure)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시행일정 가속화
(이행시기를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김)
아세안내 투자여건 개선 (2000.12.31까지 법인세 감면, 외국인 지분 100% 인정, 부지 임대 등 투자 특별 인센터브)
서비스 분야 교역 자유화 추진(1999 협상 개시, 2001 종료)
제3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99.11, 마닐라)
㈎ 주요 토의내용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완전통합 가속화
- e-ASEAN 추진
- ASEAN Troika 체제 도입
- 시애틀 각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WTO 조기 가입 필요성 강조
- 중국의 WTO 가입문제
- 인니의 주권 및 영토보전 존중입장을 재강조하고 Aceh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Wahid 인니 대통령의 노력 지지
- 기타사항
Social Safety Net 강화관련, 인적자원 개발 지속 추진
금융위기 재발방지 관련 역내 자본시장 적극육성 제안
역내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가는 데 대해 지나친 낙관 경계
- 한.중.일과의 협력강화 희망 천명
㈏ 특기사항
- 남중국해 Spratly 제도 영유권 분쟁 해결 시도
- 미야자와 플랜의 제도화 추진
- 동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상
㈐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 아세안+3 정상회의는 99.11.28 동 회의가 개최된 이후 최초의 정상차원의 공동성명을 채택
* 아세안의 설립연혁과 발전방향 *
가. ASEAN 10
⑴ 배 경
아세안은 창설 당시 이미 궁극적으로 동남아 10개국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상정
- 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을 원회원국으로 창립
- 84년 브루나이 가입
세계적 지역주의화 현상은 동남아 지역주의를 가속화함으로써 아세안 확대의 여건이 성숙
- 90년대 들어 냉전종식에 의한 아세안 대인도지나 사회주의권의 대결구도 해소, 캄보디아 분쟁해결,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혁.개방정책 추구 및 미얀마의 대외고립 탈피 노력, 그리고 유럽의 EU 및 북미지역의 NAFTA 결성 등
⑵ 라오스, 미얀마 가입
97.5.31 아세안 특별외무장관회의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국 가입 결정
97.7. 5 캄보디아 사태 발발
97.7.10 긴급 외무장관회의 개최 및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무기한 연기 결정
97.7.23 미얀마, 라오스 정식 가입
⑶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98.12 순조로운 총선 실시(98.7)와 연립정부 구성(98.11) 아세안 정상회의시 가입결정
99.4.30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행사 개최 (하노이)
⑷ 캄보디아 ASEAN 가입 의의
67년 ASEAN 창설당시 ASEAN 주창자들이 염원했던 동남아 지역 10개 국가들을 망라한 지역통합 이상(ASEAN 10) 실현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은 역내 정세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ASEAN 가입후 실제 경험에서 입증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은 전반적으로 ASEAN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캄보디아는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나. ASEAN의 향후 과제
⑴ 아세안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발전수준 차이로 인한 결속 유지 문제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회원국 확대는 내부적으로 rich men's club과 poor men's club의 두개층으로 구분된 상황을 초래
- 미얀마 인권문제로 인해 EU-ASEAN 대화가 공전되고 있는 것과 같이 최근의 회원국 확대는 ASEAN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 외부여건 변화 및 역내 민주화 진전 등 감안
* 과거에는 외부여건에 의해 결집력 확보 가능했었음.
⑵ 경제위기 극복문제
지역경제위기 발생이전 ASEAN은 회원국 확대 등으로 ASEAN의 단합과 지역공동체로서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으나 경제위기 발생이후 문제점 대두
- APEC, ASEM 등 주요기구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ASEAN이 경제위기 극복관련 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Vision 2020에 의한 지역경제 통합 추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예상
현재도 각국이 자국이 처한 문제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ASEAN 전체의 공동입장 수립은 요원한 실정
⑶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98.7월 마닐라 외무장관회의시 Anwar 말레이지아 前부총리 구속 및 동남아 지역 연무(haze) 발생 등을 계기로 태국 및 필리핀 주도하에 국내 문제라도 여타 회원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허용하자는 flexible engagement 제시
-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의 반대로 enhanced interaction으로 표현이 완화되어 문제에 대한 본격 논의 유보
캄보디아 ASEAN 가입이후 다양하고 상이한 각 회원국의 정치 및 사회체제 등을 감안, 아세아 결속과 단합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내정불간섭 원칙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
경제가 회복되고 EU 및 선진제국과 태국, 필리핀 등 일부 회원국으로부터의 변화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동 원칙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