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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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의식
(1) 보수적 경향
(2) 자유방임적 경향

2. 군주
(1) 과거의 군주
1) 튜더 왕조(1485~1603)
2) 스튜어트 왕조(1603~1649, 1660~1714)
3) 18세기 후반
4) 하노버 왕조House of Hanover (1714~1901)
5) 1870년부터 제1차 세계 대전
(2) 현재의 군주
1) 여왕의 역할
2) 여왕의 권력
3) 여왕의 실제적 지위

3. 의회
(1) 초기의 역사
(2) 의회의 발생
(3) 의회사
1) 초기 의회
2) 마그나 카르타
3) 영국 첫 의회 소집
4) 14세기 의회
5) 스튜어트 왕조
6) 권리청원
7) 내전과 명예혁명
(4) 현재의 의회
1) 의회의 과정
2) 의회의 역할

4. 하원과 하원 의원
(1) 하원의 역할

5. 상원과 상원의원
(1) 상원의원의 선출
(2) 상원의 변화
(3) 상원의 구성
(4) 상원의 권한

본문내용

분포에 따라 그 수가 배분된다. 위원회는 특정인을 소환해서 질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상원과 상원의원
(1) 상원의원의 선출
하원의원과 달리 상원의원은 지금까지는 선출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습적 권리로 상원의원이 된다. 상원 의원의 2/3는 귀족 작위를 세습함으로써 선출된 사람들이다. 과거의 비민주적 시절에 만들어진 이러한 제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왕정의 존속과 더불어 전통을 고수하려는 영국만의 특징을 실감하게 한다.
(2) 상원의 변화
상원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11년 의회법의 결과였다. 사회 보장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유당 정부의 안건(1909)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정부는 하원에서 결의된 법을 상원이 부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상원이 단지 2년 동안만 법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법으로 상원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1949년에는 그 기한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1963년에는 귀족은 상원에 참석할 자격만 가졌고, 하원 진출이 금지되었다. 그 후 귀족의 칭호와 특권을 포기하면 하원에도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3) 상원의 구성
상원의 구성원들은 1958년 이래로 바뀌고 있다. 그때부터 작위 수여를 통해 ‘일대一代 귀족의 지위’life peerage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자손들에게 계승되지 않는다. 일대 귀족 제도는 더 이상 의원으로서 바쁜 활동을 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여전히 정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원하는, 유력한 정치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최근까지 전직 수상 5명 중 4명과 약 300명의 전직 장관들, 또 다른 저명 정치인이 일대 귀족이 되었다. 각 정당은 지도급 원로들을 상원에 보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은 원로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당의 단합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그들을 하원 지도자의 위치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대 귀족들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4) 상원의 권한
상원은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이 거의 없다. 모든 안건은 법률이 되기 전에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상원이 거부할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상원이 찬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그 법안은 자동적으로 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상원은 공공의 토론장이다. 상원의원들은 정당의 노선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므로, 가끔 하원에서 거론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쁜 하원 의원들에 비해 훨씬 더 자세히 새로운 법률에 관해 검토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정부가 하원을 통제함으로써 지나치게 독단적인 결정으로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도 상원의 기능이다. 대부분의 영국인은 양원제도에 찬성하며, 상원이 세습적 요소를 제거하고 구성된다면 보다 유익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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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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