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부분이 우리의 ODA 공여실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 울산, 부산, 광주 등 항만 도시들이 50% 이상을 개도국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한 9개 도 가운데는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개도국 도시들과의 자매결연 사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이 여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도시들과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8>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경제우호협력)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국가
자매결연 도시
ODA 지원대상
국가/도시
서울특별시
17개 국가
18개 도시
9개 국가/9개 도시
인천광역시
8개 국가
27개 도시
4개 국가/14개 도시
울산광역시
7개 국가
9개 도시
4개 국가/6개 도시
경기도
22개 국가
85개 도시
9개 국가/44개 도시
부산광역시
13개 국가
27개 도시
6개 국가/16개 도시
대구광역시
9개 국가
13개 도시
3개 국가/6개 도시
광주광역시
5개 국가
8개 도시
2개 국가/5개 도시
대전광역시
10개 국가
14개 도시
3개 국가/6개 도시
강원도
6개 국가
20개 도시
1개 국가/4개 도시
충청북도
4개 국가
12개 도시
2개 국가/5개 도시
충청남도
7개 국가
19개 도시
2개 국가/8개 도시
전라북도
4개 국가
18개 도시
1개 국가/8개 도시
전라남도
5개 국가
20개 도시
2개 국가/8개 도시
경상북도
8개 국가
20개 도시
3개 국가/6개 도시
경상남도
11개 국가
20개 도시
5개 국가/10개 도시
제주도
6개 국가
13개 도시
2개 국가/5개 도시
자료: 지방행정정보은행(http://www.liab.go.kr)
3. ODA 공여실적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ODA 통계는 사실상 공식집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02년도 조사부터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수출입은행이 ODA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對개도국 ODA 공여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경기도가 총 1,668만원(13,000 달러)을 지출한 중국 요녕성 공무원 한국어 강좌,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 사업과 울산광역시가 총 237만 7,600원(1,900 달러)을 지출한 베트남 공무원초청 연수 사업만이 지방자치단체의 ODA 공여실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2건을 합해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ODA 공여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對개도국 국제협력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추진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국제업무 담당자들이 ODA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어려워 ODA 공여실적으로의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ODA 실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실적조사 혹은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실적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적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9>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 ODA 공여실적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금액(원/달러)
경기도
중국 요녕성 공무원 한국어 강좌,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
16,680,000/13,000
울산광역시
베트남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
2,377,600/1,900
합계
2건
19,057,600/14,900
자료: 외교부에 의뢰하여 수은조사결과 참조.
현재로서는 위의 3가지 요인이 조금씩 혼재되어 상기와 같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ODA 실적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록 4> 의 ‘지방자치단체의 ODA 공여실적 조사서’와 같은 자세한 실적보고를 외교부에 요청한 결과, <표 4-9>와 같은 단순한 실적보고가 중앙정부에 접수되었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정부의 ODA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중앙정부의 실적조사 혹은 지방정부의 보고체계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의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도국은 우리 총수출의 53%를 차지하였으며, 선진국에 대해서는 45억불의 적자를 본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무려 149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우리 기업과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한다. 원조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자세로는 국제사회에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가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고,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개도국에 대한 ODA의 양적 확대와 선진화 된 정책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원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ODA 활성화,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해외원조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지용기,『한국의 개도국원조정책』, 1995. 6.
한국국제협력단,『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001.
-인터넷 사이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http://uft.assembly.go.kr/index.html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sitelink/search_indexing.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