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나름대로의 직업평가도구와 평가기법의 개발과 축적이 있어야만 수행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는 그것이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어서 향후 몇 년 동안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집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확산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다른 직업재활시설들의 직업평가 의뢰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물론 수행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직업평가도구와 평가기법의 개발과 축적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년의 경우 '평가도구 구입'이라는 항목으로만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그 예산을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업계획(안)에서는 '평가도구 구입 및 평가 프로그램 설치'라고 항목의 이름을 바꾸고 1개소 당 1,000만원 씩 지원함과 동시에 직업평가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없었던 1개소당 월 20만원의 사업비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언어청각장애나 시각장애, 정신장애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업평가 도구 및 기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차후에 센터별로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개발 업무가 추가적으로 분담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재가장애인 직업교육 방안 연구, 작업보조도구 개발 등 재활공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직업재활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연구, 장애인생산품(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가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된 물품) 판매촉진방안 연구, 제3섹터 등 발전적 보호고용 형태에 대한 제도적 연구, 정신장애인 직업기능 평가도구 개발 직업재활시설 조세 감면 방안 등으로 예시되는 기타 연구용역 사업의 실시도 바로 우리의 재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7.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장애는 그 종류와 수준이 극히 다양할 뿐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인간의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행인력의 전문성 제고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재활현장
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마치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재활단체와 시설 등이 난립하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단발적인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가 중증일수록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 때문에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재활전문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업재활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은 직업재활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신규 전문요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그런 면에서 수강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이번 직업재활 사업계획(안)에서도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선 센터, 시설, 단체 등에 새로이 배치되어 활동할 전문요원을 위해 공단의 고용개발원에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직업재활학회에 협의하에 그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그들이 수행할 전문영역에 따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직업재활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직업재활학회가 그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 원안대로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편성이 한국직업재활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8. 기타
2002년 직업재활사업계획(안)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품 판매촉진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품질보증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작업시설이나 보호작업시설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KS, ISO9000, Q, KSS,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해당시설로부터 사업 프로젝트를 제출 받아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건비를 제외한 품질관리 교육비, 외부기관의뢰(검사)비용, 시험장비 등 품질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한다.
Ⅲ. 향후 정책방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은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학계전문가, 장애인시설 및 단체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일차적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리고 올해에는 2002년에 해당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이 장애인의 구체적인 욕구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들과 부모,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실시기관 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좀더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념과 비젼, 목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를 수행기간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계약을 직업재활사업계획 실무작업반(연구책임자: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과 체결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행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의견과 새로이 추가해야 할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욕구 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의 두 단계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중장기 직업재활 사업계획안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유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