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부담의 감소, 철도기간산업의 안정화, 국가기관의 직무사고예방활동 촉진 등 기대
4. 향후계획
철도산업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
- '04. 상반기 중으로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철도산업 6개사
- 철도산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03. 8월 신설된 철도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
- 점검결과 즉시 개선가능한 사항은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국가예산반영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지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 유도
중대재해 예방 및 조사 강화
- 종전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등 근로자의 단순사망사고에 대하여도 산업안전기준 위반여부 조사
- 조사결과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
-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동종의 재해예방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