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게 하며, 그 삭는 최소한 5,000인이상이 되 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수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⑤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 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⑥부정부패·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⑦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 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 신설하여 산업의 발전 과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 9차개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전문개정]
제12대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개헌을 하려는 것이다.
①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 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함.
②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 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 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노동3권의 실질 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함.
④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 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 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