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램이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의 계기가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지식, 문화 생산구조의 왜곡현상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품성이 있는 연예, 오락, 성 상품 등은 활발해지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체제는 단지 법체제 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 지식과 문화의 생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제실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근거로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셋째, 카피레프트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이다.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해가는 것을 회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 출발로써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컴퓨터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고안하였는데, 먼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에 GPL(General Public License)를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GPL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권은 자유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현실 법체제 이지만, 카피레프트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등과 같이 시민사회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오픈 컨텐트 라이센스(Open Content License), 저작권 기증 운동, 강의록 공개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