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부문의 무역자유화 촉진)
- 주요 채택안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105. 로마선언(세계식량정상회의)
- 식량안전보장과 기아퇴치를 위해 노력하며 기아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선언으로 세계식량기구(FAO)가 1996년 선언
106. 케언스그룹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등 세계 17대 농산물 수출국 모임
107. 엔티씨그룹(NTCs)
- 한국, 일본, EU등 농산물의 비교역성을 주장하는 그룹(그냥 자기네꺼 먹자)
제17장 문화의 정치경제
108. 피터 드러커의 문화산업
-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
109. 국경없는 TV
- 유럽공동체 정책으로 방송에 관한 유럽내의 국경을 희석시키고 대신 유럽과 그 이외 지역간의 국경을 강화(프랑스는 엄격한 쿼터제 실시, 라디오 가요프로그램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샹송)
110. 문화에 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입장
- 한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
-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
- 자국의 문화예술은 대체하거나 교환 할 수 없다(비교우위를 인정 할 수 없다)
- 개별국가가 자국문화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해 노력
- 문화적 획일성 반대, 다양성 유지 위한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 불가피
-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111. 문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입장
- 문화에도 시장의 원리가 관철
- 동등한 접근과 균등한 조건에서 경쟁
- 보호는 비효율, 국내영화시장 반대는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일 뿐이다
- 뛰어난 문화상품을 낳기 위한 외부적 자극 필요
- 문화상품을 고를 수 있는 자유 보장
- 문화적 상품이 인터넷 발달등으로 다국적으로 되어가는데 국가의 정체성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
112. 문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 문화는 가치재이므로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누릴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문화정책이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 문화적 쟁점에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과 연계하면서도
- 하층 계급문화의 국제화와 국제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 부여
- 문화의 대중화는 결국 대중들이 상품화되며 소외된다
- 문화산업의 속성 역시 잉여노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
113. 스크린쿼터 옹호론
-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 미국에 대한 자국 영화의 보호정책은 생존책인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불가피
-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것이 영화산업이다
- 할리우드독점자본의 횡포를 막는 길은 달리 없다
- 스크린쿼터대신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만을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지원의 불공정, 그리고 비경쟁적 영화의 양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14. 스크린쿼터 반대론
- 한국정부는 이미 충분히 국산영화 보호육성에 힘써왔다
- 저조한 경쟁력의 책임은 한국영화계 자체에 있다
- 국산영화의 장기적 발전, 국내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기회, 극장주들의 직업적 자유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 개방과 자유경쟁 지향의 정책이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훨씬 도움을 준다
제18장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115. 난민의 개념
- 정치범에 해당하는 자
-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피난해 오거나 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국의 보호를 바라지 않고 또한 귀국하려고 하지 않는자(협의의 개념)
- 단순한 정치적 불만에 의하여 외국에 이주해 온 자
116. 난민의 자유에 관한 조약에 의거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사람
- 평화에 관한 죄, 전쟁범죄 또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
- 망명자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 그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죄를 범한 자
-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117.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 세계적인 주요인권단체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115개국에서 활동, 주로 외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음
118. 속지주의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당국가의 국민이 된다
- 통합과 동화를 중시, 후천적 교육을 통해 이룩되는 문화적 공유의 정도 중시
- 프랑스에서 주로 발전
119. 속인주의
- 지리적 공간이 아닌 부모의 국적이나 조상의 혈통을 중시
- 독일이 대표적 국가
- 독일은 냉전구조의 해체이후 중동부유럽지역으로 독일의 영향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독일의 정체성을 보다 포섭적 차원에서 재규정 할 필요성에 따라 제기
- 일본 : 외국인이 일본에서 고교, 대학, 대학원을 수료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영주권 취득
120. 이중국적의 허용
-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포르투칼 등 과거 식민지를 대상으로 이중국적 허용
- 타이완 : 세계 각국의 화교를 보호하기 위해
- 이스라엘 : 유대인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 멕시코 : 미국에 거주하는 2000만 자국민이 미국인으로 제약 없이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1. 러시아 내 중국인 유입이 많아진 배경
- 19세기 동진정책에 의해 획득된 광활한 영토
- 소련제국의 해체와 러시아의 경제적 쇠퇴
- 러시아 내의 인구감소현상
- 러시아 접경지역의 높은 중국인 인구밀집도
122. 한국으로의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
- 한국의 경제성장
- 한국민들의 3D직종 기피현상
- 중국의 높은 인구밀도
- 아시아 일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상황
123. 현재 한국민들의 국제이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 캐나다
124. 세계인권선언
- 누구든지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타국에 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 UN총회에서 채택된 '비호권에 관한 선언'에서 재확인
125. H1-B
- 미국이 브레인 허브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자국 취업을 돕기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126. 추방, 송환 금지의 원칙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후 각국의 국내재판 및 국내법에 의해 수용되거나 영역 내 비호선언 등에 의해 차츰 국제관습화 되어 가는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