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관들의 경우에도 권리적 성격을 인정하여야한다고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보고 판정한다는 취지에서 재결을 유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양심과 신념에 입각하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권리로써 존중되어져야하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로써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즉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병역거부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하며 그 실체적인 사례를 대만이나 독일 등의 구체적 입법례를 이유로 들면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병역거부권의 주창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양심적 자유의 법적 성격에서도 보았듯이 양심의 자유는 일견 기본권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종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민개개인의 자유의 보장속에 병역이나 집총의 거부는 일견 타당한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즉 병무청, 국방부, 각군 등 병역제도나 병원의 충원에 종사하고있는 기관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우리나라의 종례의 판례나 학계에서도 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이미 전술한바와 같이 형평성의 이유가 가장 크며 이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존립에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할 수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수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병역거부권의 인정 시 이는 또 다른 국가적 피해를 갖고 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국제정세나 우리의 분단현실 속에서 결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용인할 생각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양심기준의 모호성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의 정도를 심화시켜 국가의 불안요인을 증대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속에서는 병역거부권의 자유권성의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양심상의 병역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처한 분단현실과 안보수준으로 판단할 때 또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시기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음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속적으로 양심상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과자의 양산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해야하는가는 결국 우리의 안보상황이나 그러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입장이나 부정하는 입장 양측의 주장은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어느 주장이 더 옳고 더 그러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양심상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일체의 전쟁을 거부하고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시나 전시에 국익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권을 자유권적 권리로 인정한다면 이는 마땅히 인정되어야하고 존중되어져야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를 현실상황을 근거로 하여 병역거부의 확산과 안보수준을 위협한다는 주장 또한 그 타당성이 높다.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러한 우리의 전통과 안보현실상황에서 누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을 과연 기꺼이 수행하려고 할 것인가? 단언컨대 징병거부의 움직임으로 확산되어 병역제도의 전체적인 붕괴와 더불어 국방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국가안보는 결국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으로 긍정도 부정도 어떠한 의미속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주장한다면 허공에 소리치는 헛된 소음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국가적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국가적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게 될 것이다. 반대를 하는 정책당국자나 찬성하는 인권단체는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좀더 많은 토론을 통하여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논자의 입장은 현재의 안보상황이나 주변 국제여건, 국내적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이러한 논쟁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건설적으로 이행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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