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통합(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에 따르면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는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제지역 단계의 초기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개발에 따라 북한이 남한에 대해 특정지역을 개방하고 이 지역에 한정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시장 단계로의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는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②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역외공통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19세기 이래 가장 전형적인 경제통합 방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이 발전하여 역내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있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재화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동의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형태의 통합이다. ④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공동시장을 발전시켜 역내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및 공통관세 이외에도 각 가맹국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통합이다. ⑤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사회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 방식은 정치적 통합을 포함한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상호간 경제협력을 통해 일종의 경제통합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북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남북한 상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교류가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통일의 밑거름
남북정상회담 이후 5년간의 남북교역 및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거래성 교역보다는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래성 교역 가운데 위탁가공 교역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방지역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평양 등 비개방지역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의 현실에 맞는 협력 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연스런 경제협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과연 통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향을 잡기 시작한 남북경협을 더욱 발전시켜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도화란 남북간 경제협력이 국제적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규 및 합의서 채택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경제체재에서 경제구조 및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50여년 동안 상이하게 살아왔다. 따라서 서로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화 작업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둘째, 비경제적 제약요인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북핵 문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국제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육로 수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열려 있다면 이들 지역을 통한 육로 수송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과다한 물류비 해소 및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개성공단 반입 물자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이 약3개월 이상 진행됐다. 미국의 적성국 수출 규제령에 따라 적성국(북한 포함)으로의 반입이 어려운 것도 비경제적 제약요인이다.
셋째, 통일 개념을 지역통합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남북경협은 남북한에 국한된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 효과를 노려볼 만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이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정세와는 무관하게 남북경협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경협이 통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독일은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었다. 유럽통합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했다. 결과론 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기반을 확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통합논의를 병행해 가는 것이 결국 현재의 남북경협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첩경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통일부 국정브리핑(2004.5.24)
조동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 2003
남우석, "북·일 관계개선이 북한에 미칠 경제적 효과", 2002
민주평통,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01년 5월호
정상회담 1주년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조동호, 2001)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배종렬, 2002)
남북경협 :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KDI 정책토론회, 199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