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의 서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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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에서의 서식 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식전쟁
(1) 서식전쟁의 의의
(2)서식전쟁의 발생

2. 서식 전쟁의 예

3. 서식전쟁 관련 국제법
(1)비엔나 협약
(2)통일 상법전
(3)비엔나 협약과 통일 상법전의 비교

본문내용

않았으며 내용도 완전히 달랐다. 이 서신에는 매도인이 서명을 하여 찢어서 매수인에게 보내게 되어있는 tear-off Slip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조건에 따른 주문을 승낙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매도인은 Slip에 서명을 해서 "당초의 청약에 따라 주문 한다"는 서신과 함께 매수인에게 보냈다. 매도인의 교신은 매수인의 counter-offer를 승낙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조건에 따라 계약이 성립 되었으며 매도인은 가격인상조항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그의 서신에 당초의 청약을 인용한 것은 당초의 청약의 모든 항목을 반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약 목적물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도인은 당초 청약의 목적물과 가격뿐 아니라 그곳의 모든 조건을 명백히 언급함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서신을 counter-offer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기계가 인도되기 전에 매수인이 가격인상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쟁에서 이기지는 않더라도 패배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작성에 의해 가능하다. Butker machine Tool 사건에서, 예를 들면, 매도인의 조건에는 자기의 조건이 매수인의 주문서에 있는 조건을 앞선다 (prevail over any terms and condition in Buyer's order)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수인의 counter-offer의 결과로서) 매도인이 의도한 효과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서류 기안자가 가장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계약도 전혀 성립되지 않은 정체된 상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인도되었다면 매수인 측은 합리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은 가끔 불편하다
Ⅲ. 서식전쟁에 관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 비엔나 협약)의 내용
*청약에 대한 변경이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정도의 사소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청약에 대한 응답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부가, 제한,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승낙이 되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청약의 내용 중 물품의 가격이나 지급방법, 목적물의 품질,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대한 변경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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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5.27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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