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지식사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음에 비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정보접근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 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백39만8천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직접 급부의 유일한 보장책은 생계보조수당이 유일하다. 그것도 일부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생활수준에 있는 중증장애인 약 4만여명만이 월4만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 생활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체의 낮은 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강제불임 등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각종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Ⅲ-1.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왜 ‘문제’인가
자본주의 노동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해 발생되는 불평등 구조의 문제,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 문제는 불평등(不平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이 여전히 있다. 또한 일부 장애- 언어청각장애인, 자폐 등의 발달장애 등 -는 여전히 언어상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태도상의 대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서로 얽혀 있다. 전통적인 측면 - 유교의 영향으로 무례하다는 잘못된 관념, 전생의 업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에 공급측면상의 불리한 처지 등의 원인 - 에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14)
함으로서 태도상의 대립이 고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예는 장애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아버지와 영국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단지 얼굴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개인의 특성과 관심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검정교과서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암기력 테스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수능시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불평등에 의한 차별은 여러 형태의 대립을 가중시킴으로 결과적으로 ‘부정적 차별 (否定的 差別)’로 나타난다. 앞서의 예에서도 보듯이 우리사회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결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과 국제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모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책 자료출처 :
1.김유성(1997), 『한국사회보장법론』 (전정판), 법문사
2.김인재(1998), "장애우법의 기본이념-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우의 권리와 법 적 실현방안",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나동석(1997), "장애인복지와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고헌 김영모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일조각
4.김정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복지논문석사, 1996
5.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논문 제2집, 1969
인터넷 자료출처 :
1.http://www.ableforum.com
2.http://blog.naver.com/noma012.do?Redirect=Log&logNo=120002103140
3.http://blog.naver.com/ssonggl/80007171068
4.http://blog.naver.com/w0nw0n.do?Redirect=Log&logNo=4000265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