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들이 동 서해지역 각각 3곳을 4차에 거쳐 총 12회 분배현장 확인
­ 특히 11. 7 평양시 인근 식량공급소 방문시에는 기자단이 동행하여 식량분배 현장 상황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
(3) 현장확인 결과 차관식량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분배과정은 일반적으로 항구하역→양정사업소→식량공급소→주민순으로 이루어지나 하역항에서 근거리지역은 하역→식량공급소→주민절차로 분배
­ 주민은 식량공급소에서 공급장부 확인→공급장부에 도장 날인 및 식량값 지불→공급표 수령→식량 수급 등의 절차를 거침
­ 하역에서부터 주민에게 분배되어지기까지 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바 청진의 경우 약 2~4일정도로 신속히 분배
­ 분배기준은 도에서 인구수, 작황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분배
­ 식량은 유상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가격은 ㎏당 46원임
­ 다수의 주민들과 비교적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북측관계자도 협조적 자세
­ 북한 주민들은 남측의 식량제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
­ 차관식량의 군량미 전용우려에 대해서도 북측 관계자는 군인들은 자체 생산한 식량을 지급받는다고 해명
9.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수자원 협력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을 위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키로 합의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남북은 03년 3월부터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현지조사 실시 문제, 홍수예보 시설 설치 문제 등을 협의중
(2) 임진강 유역 현지조사는 홍수예보시설 설치, 산림조성 등 수해방지대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를 제공
­ 매년 되풀이되던 임진강 유역의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 효과
(3)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남북이 함께 홍수 등 재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
­ 앞으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수자원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남북경협의 과제
그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투자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한과 북한경제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1) 물류비용이 국제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남북경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위탁가공의 북한측 대상기업의 위치가 북한 최대의 종합공업단지가 있는 평양 남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시 대부분 인천항과 남포항 사이의 정기항로(국양해운, 주 1항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
(3) 대부분의 위탁가공업체의 물류비용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기존의 경의선 구간을 노반개량공사를 통해 운행속도를 제고할 필요
2. 제도적 기반 조성
(1)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타결 등 경협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 남북한 경협제도 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타결해 나감으로써 경협합의서를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발전시켜 남북경협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
­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후속조치로는 통행 및 통신 합의서, 상사중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청산결제은행간 업무합의서
(2) 경협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통신 불편이 지적
­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내부 및 개성공단과 남한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 및 전기통신이 보장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자유로운 통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실정
­ 대북 투자기업의 30%가 대북투자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북한측과의 연락시 중국 단둥의 민경련 대표부를 통해 팩스로 연락해야 하는 등 통신상의 불편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상용직통망 개설을 합의할 필요
3. 직접교역체계 구축
(1)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직접교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간접교역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과 기업간 신뢰구축 및 원산지 확인의 용이 등을 이유로 직접교역으로 전환을 희망
(3) 직접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통행 통신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외에도 상사중재기구의 설치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
※ 통행 통신의 제약이 있으면 남한기업이 북한의 실제 생산자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품질관리도 적절히 할 수 없으므로 직접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통행 통신에 관한 합의체결과 이행노력이 긴요
(참고자료 / 참고문헌)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2. 한국은행 http://www.bok.or.kr
3.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4.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5.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