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에 뿌리 깊게 내재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에의 지향,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못 참는 우리 사회의 획일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차별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임상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물론 차별에 대한 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장과정에서 가족내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양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의 현실화를 토대로 양육수당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극빈층으로 내려갈수록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와 빈곤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여성장애인일수록 다양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빈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기회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의무교육이 강력하게 시행관리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교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과 관련해서는 평등한 취업보장 및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가 개선되고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여성장애인의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업훈련 기간 중에 생계비 지원이 확대되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훈련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기관을 발굴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정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우선고용 혹은 여성장애인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과 관련해서는 먼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확립,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마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활동이 요청되며, 여성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여성장애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 지도자 육성 등의 방침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정을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신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의 실질적 감면 등을 통해 각종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 건축물, 도로환경 등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제반 법적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벌금을 강화해서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계와 장애인계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의식과 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방송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작업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장려하고 기존의 부정적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하다.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징이며 동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함이며, 이는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병원이용을 자주 못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때문이며,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은 신체적인 장애, 낮은 학력으로 인한 개인의 취업능력의 부족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장벽 혹은 환경,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사회 구조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막는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들의 자립을 막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인권을 되찾고 특별히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요한 정책의 개발과 제도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은 여성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가야 할 당면 과제로서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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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 www.jeonbukilbo.co.kr
용인=연합뉴스 : www.yong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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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12)
「여성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 성폭력을 중심으로」
황수경 (매월노동향 2003 9월호)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