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 진 현재의 세계 정세 하에서는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정보의 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 CIA 의 경우 업무의 40%는 경제관련 활동 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어떤 정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내 관련 기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상대국의 기술이나 기업기밀을 훔치기 위한 산업스파이 활동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향후 세계의 이러한 구조변화와 통상정보의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경제정보활동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의 기존 정부관련 국제통상조직(예, KOTRA 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 다변화되고 다각화된 많은 해외정보지점을 설치함으로써 통상정보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3) 능동적인 국제화의 추진
- 오늘날 세계경제는 기업경영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공평한 경쟁 환경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 제도·관행·문화의 평준화·통합화가 전례 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대외개방은 경제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체제의 정비,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그 기본방향은 정부 규제와 보호의 극소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부문에서는 기술 향상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4) 기업-정부 협력 하에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및 통상 전문가 양성
- 반덤핑규제 등 최근의 통상마찰이 국가 간 분쟁의 차원에서 점차 산업·기업 간 분규로 세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여 해외업계 사정에 정통한 통상전문가를 분야별로 양성, 일관성 있는 통상협상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직각료 등 유력인사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로비방식에서 탈피, 전 세계의 사회 각계각층의 親韓 분위기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업계 및 경제전반에 대한 세계의 이해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대중 지향적 로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우선적으로 날로 확대되어 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로비스트의 기능별, 업종별 다변화를 위한 공동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공무원 및 기업의 통상 및 지역전문가 후보들의 연수 파견국가나 학교가 일부 선진국가의 특정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과감
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제관계의 다변화에 따라 인력양성도 이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제화와 세계화 -
김 전대통령의 시드니 선언후 세계화는 국제화의 개념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학문적인 정의가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는 세계화는 국제화보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제관계라 하면 좁게는 2국간의 관계일수도 있고, 한 지역 내의 여려 나라들의 다자관계 일수도 있고 넓게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는 지구적(global) 관계 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란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국제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주의의 순서로 사람들의 시야와 생활의 지평이 넓어져 왔고, 그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교통, 통신, 정보 상의 기술적 혁신, 정치적 통합,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의 상호 교류의 확대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생활 면에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 추세의 역사적 필연성을 수긍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