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 초고속통신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금액만 내는 제도로 현재 월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다.
2.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1).
이용자간 비용지불구조의 불공평성.
소비자가 이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대다수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다량 이용자의 요금을 보조하는 등 이용자 차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지역 불공평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다량 이용자의 상위 10명중 8명이 광역시 이상에서 거주하며, 직업별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자유전문직(20.2시간), 농어업(5.0시간)으로 현행 정액제는 저소득 농어촌지역 가입자가 고소득 도시지역 가입자의요금을 보조하는 지불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오ㆍ남용.
이용자의 무제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정액제의 장점이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용자간 급격히 늘어난 P2P를 통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불법 음악ㆍ동영상 파일의 공유로 인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스펨메일의 증가로 인터넷 이용자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며 코넷망에서 유통되는 메일중 84%가 스펨메일일 정도로 그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한국학술정보원에 의하면 중학생의 27.5%, 고등학생의 23.8%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