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의 정책 “제3의길” 또한 이러한 커다란 전환점에서 우경화했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는 실패 했으며, 결국 자본우위의 힘의 역관계는 뒤집혀지지 않았다. 현재의 신노동당은 좌파가 아닌데 자꾸 좌파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된 한국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발전”을 내세우면서 영국식의 제3의 길에 대단한 위치를 부여하고, 이를 IMF 극복의 모델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무지의 소산 이였다. 우선적으로는 영국의 복지 모델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에 대한 무지였고, 만약 영국의 복지 모델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상정하더라도, 한국과 영국의 정치경제적 토대가 전혀 다르다는 기본적 사실이 간과되고 만 것이었다. 사회 안전망의 구축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와 “일을 위한 복지”의 환상은 세계화 시대의 투기 자본의 안정망만을 구축해줄 뿐이었다.
물론 현재의 이정도 논의만 가지고 “한국 복지국가의 대안에”에 대해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소한 “아닌 것”에 대한 반대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영국식의 제도는 현재까지의 검토된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한국에 하나의 모델로써 설정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역효과 또한 막대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자아준거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며 그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자본의 이윤논리보다 인간의 존업성을 중시하게 하는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
2. 영국의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간의 관계에 대해 주는 함의
첫째, 무엇보다도 생산체제 자체가 상보성을 갖는 제도들로 잘 조화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의 발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단기주의와 국제지향성, 산업자본의 취약성과 혁신능력 결여, 분산화된 도사관계, 국가의 통합된 금융 산업정책 부재 등 생산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이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의 전면적 발전을 방해했고, 저투자와 저생산성이란 결함을 갖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생산체제의 결함은 황금기 동안 영국경제의 상대적 쇠퇴를 결과했다. 이렇게 생산체제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떤 복지국가도 성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저투자를 가져오는 생산체제의 근본적 결함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지지출은 투자의 몫을 줄이는 낭비적 지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지지출과 세금수준이 서구의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결코 높지 않았던 영국에서 복지가 성장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가장 이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등장했던 것, 그리고 대처개혁에서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천명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에다. 이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요소들을 어떻게 보안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생산체제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높은 복지수준을 허용할 만큼 잘 조직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국은 이 문제에 대해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을 주고 있다.
둘째,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부조응, 혹은 상충성은 경제위기 시 강한 양자의 조응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영국의 생산체제가 갖는 자유주의적 특성들, 그리고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결함들은 전형적인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국가는 잔여주의적 속성과 더불어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보는 보편주의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충성은 70년대 서유위기와 국제경제의 침체라는 외부적 충격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고,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외환위기가 진행되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은, 그 자체가 이런 위기의 원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생산체제를 복지체제에 적응시키든지,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에 적응시키든지 해야했다.
셋째,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긴장을 해소하는 과정은 ‘조응’이나 ‘선택적 친화력’같은 기능주의적 용어들이 주는 인상과 달리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투쟁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70년대 영국이란 정치지형에서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좌파는 기존의 복지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를 개편하려 했고, 반면에 보수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는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에 적응시키면서 생산체제 역시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려 했다. 이런 대립은 결국 진후타협의 정치경제질서를 총체적으로 문제삼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했고, 신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영국사례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안성, 조응성, 혹은 선택적 친화성을 해명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생산체제론적 시각에서의 복지체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런 협소한 시야로는 영국처럼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가 부조응하고 평등과 효율이 상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존의 유형분류상으로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가 부조응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경우는 더더욱 해석하기 어렵다.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생산체제상으로는 북구형의 전국적으로 조정된 시장경제, 혹은 조합주의 경제에 속하지만, 복지체제는 보수주의적, 혹은 기독교민주주의적 복지체제에 가깝다(HUBER AND STEPHENS 2001). 또한 네덜란드는 신자유주의적 생산체제와 보편주의적 복지제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군을 넘어서 후발 복지체제로 눈을 돌리면 일관된 설명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난점들을 예외로 치부하거나(EBBINGHAUS AND MANOW 2001), 조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급하게 무수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하위유형을 만들어내는 것(EBBINGHAUS AND MANOW 2001)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외를 포함하여 개별 사례를 구성하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정책과 제도들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정치적 다이내믹스에 대한 꼼꼼한 탐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