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인 면에서는 자본회수의 어려움이 있다. 즉,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자원 수입선의 다변화의 효과를 가져오며,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국내 환경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가시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므로 부담감이 적이 않다.
서부 대개발 전략은 50년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투자 자본도 크고 자본회수기간도 길 것으로 예상디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진출 전에 장기적인 사전조사와 연구 및 정보수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대중(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 1,600억불의 제 6 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억불의 제 7 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개도국이면서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세계경제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편으로 개도국의 입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대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 불균형의 2중성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수출이 부진할 경우 거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여유를 지니고 있어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와는 입장이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이제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는 대중투자 및 교역의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은 우리에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매력있고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어 우리의 진출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할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와의 수출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업규제는 사회주의체제인 중국보다 심하고 복잡하다.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비하여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기업도 활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제 3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하는 접근방법은 관련제품이나 업종을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하고, 전략적으로 특정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결집된 국민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개혁과정에서 그 동안 누적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올림픽 관련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50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거대한 투자를 감안할 때,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체제개혁과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올림픽 수요와 관련하여 건설, 교통, 통신, 광고, 스포으 등의 분야에서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서부대개발 사업은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총 투자규모 500억 달러가 넘는 다목적 장기사업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내수시장 접근차원에서 대응하되 장기에 걸쳐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는 인프라, 자원, 첨단, 환경 등 일부 진출 유망 업종에 접근하면서, 서부의 거점 지역과 주요 업종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시장조사를 비롯한 투자환경 정보 수집,지방정부와의 인맥형성에 주력하고, 이어서 초기단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진출을 연계시키도록 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중국의 경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 토론을 통해 개관적인 이해를 하였습니다. 최종연구보고서에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많은 자료의 분석과 토론과 창의적인 연구방법등을 상의하고 도입하여 우리팀의 객관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내용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과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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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www. seri. org
현대경제연구소
주중한국대사관
대한무역협회 홈페이지
기타 여러 웹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