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현 정권은 지금 자기들이 마치 미국을 떠밀어 낸다고 할 지모르지만 요즘에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국을 제친 동북아 전략’을 이미 짜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역시 한국이 ‘ 남방 3각동맹’을 벗어 나겠다고 천명한 이상, 앞으로는 한국이 좋든 싫든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야망을 보라는 듯 노골화 할 수 있게되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을 그대로 둔채 무슨 균형자 운운 이냐?’ 고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가 한ㆍ미 동맹을 벗어 나면 중국ㆍ러시아ㆍ북한은 물론, 미국ㆍ 일본도 우리를 ‘자주국가’로 존중해 줄 것처럼 자아도취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동북아 판세가 이렇게기울고 저렇게 바뀔 것처럼 과대 망상하고 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맹의‘끈’은 식민주의가 아니라 힘을 빌리는 방편이다. 북한은 그 힘을 더하기 위하여 핵무기까지 가졌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동맹의 힘마저 끊어 버리자고 온통 법석이다. 그러면 힘을 포기한 나라의 말로가 어떻게 될것인가? 그 대가는 남이 아닌 우리가 치러야 할 몫이다.
3. 최근의 현황
6월 1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정부는 한ㆍ미동맹을 바탕으로 중ㆍ일의 어느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 한ㆍ미 동맹을 흔들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미국 정부와 의회, 전문가들은 그동안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크고 작은 의문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균형 자론이 논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균 형자론의 의미 축소 발언은 ‘동북아 균형자론’ 이 후퇴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외교정책 홍보실장은 6. 1 “원리적인 면에서 동북아에는 역내 균형자 (inside balancer)인 우리 나라와 세계적 균형자 (global balancer) 인 미국이 있다고 할수 있다“ 며 “동북아 지역의 최후의 균형자 (ultimate balancer )는 미국“ 이라고 말했다. 또 ” 미국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돼 당혹 스러 웠지만 절대 동맹관계에 배치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지난 31일 ‘ 동북아 균형 자론은 일본을 경계하기 위한 것’ 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군비를 합법화ㆍ강화하는 일본의 논의가 한창 진행중일 때 준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후퇴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후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방위원 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 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얻어내는 북핵 관련 정보를 한국과 송유하는 것이 망서려 진다” 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고 있다” 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고 말했다.
미일 양국이 한국을 믿지 못해 정보공유를 꺼릴 정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동맹의 균열이 바로 발밑 까지 왔다는 이야기이다. 주변국이 신뢰를 못한다면 실로 왕따 당할수 있다는 위험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Ⅶ. 결론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역사 인식의 산물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100년전 우리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그 한 축 이었다면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염려가 또 다른 한축이다’ (청와대 윤태영 부속실장) 올 2월이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 일본대사의 망언 등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본의 거꾸로 가는 역사 인식에 맞설 개념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 햇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동북아 미래 정세에서 주요한 변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고 있다‘ 며 ’ 대통령은 철저하게 한ㆍ미 동맹 토대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본 군비를 합법화ㆍ강화하는 논의가 한창일 때 준비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ㆍ일 경쟁관리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이론적으로 만 가능하지 그 역할을 할 수 잇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고 본다. 20세기 초 폴란드가 지역 세력으로서 과도하게 자국의 힘과 역할을 설정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 구소련의 세력 다툼 속에서 강력한 민족국가를 표방 했으나, 1939년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아 서부는 독일에 동부는 구소련에 점령 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한국의 균형자론이 자국의 국력을 과대 평가하여 우를 범한 폴란드의 예를 보고 고려 해야 한다.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말이 있다.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중국은 힘을 기를 때까지 수모를 감수 하면서도
참고 기다렸는데 최근에야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한다. 그만큼 국력이 신장 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딱 맞는 말 일런지 모른다. 힘이 있을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중국에게 배워야 할 대목이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착실히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도광양회(韜光養晦)의 방식이 국익을 위해 더 바람직 하지 않았을까?
♣참고문헌
NSC의 동북아균형자에 대한 공식설명자료(4.27)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김선혁(코리아 연구원 부원장).2005.5.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 (www.kn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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