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서 정책은 위에서 결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정보화에 관한 관심 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④ 지역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
: 지역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이 지역정보화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지역주민의 개인적 정보와 자료가 악용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나 재해 또는 범죄나 오용에 의한 정보시스템 정지 등 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역기능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정 보화진전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 자치단체 지역정보화의 개선방안
①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 전반의 틀 속에서 지역정보화의 정책적 위상을 강화시키 는 일련의 조치들을 갖춘다. 고위정보관리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제 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② 관련 중앙 부처들 간의 유기적 연대체계의 확립과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
③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능한 한 지역정보화 사업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 역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장기간으로는 민간 주도의 지역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장기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선진국과 같이 보편적 서 비스의 범위를 고도정보서비스로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임.
④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계획, 추진하기 위한 정보수요조사의 사전 시행.
* 한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수년간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어 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년 7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중심의 정보화로 전환 중
※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구체적인 지역정보화 문제를 찾고, 개선방안 모색
☞ 「경상남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환경 조기 구축 및 보급
- 농어촌 및 산간 오지 지역의 인터넷 접속 환경(속도) 및 농어촌 지역의 PC 보급률이 낮아 교육 효과 반감
“정부(중앙기관)의 읍면 지역 인터넷 환경 조기 구축 및 저소득층, 농 어민에 대한 PC 저가 보급 방안 필요”
▷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재원의 지속적 확대
-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소요 재원 확보 애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방 양여금 및 정보화촉진 기금 등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 필요”
☞「제주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업부서 전산요원 배치
- 인터넷, 전자결재,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정보화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 나, 현업부서에는 정보화인력이 없어 정보화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읍면동에 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고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인력 충원 필요”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재정 지원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어려움이 생겨서 지역간 정보격
차가 두드러지고 있음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에
(50%이상)이 절실히 필요 ”
▷ 중앙부처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지원확대
- 중앙부처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추진 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
담에 어려움이 있음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언사업 선정 시, 국비지원율
확대”
Ⅴ. 맺음말
지역정보화는 지역발전, 즉 지역경제 사회 문화 지역주민의 인간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때 지역정보화는 지역발전의 한 요소를 이루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보화는 개개의 지역이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전국의 온라인화가 요청되기 때문에 온라인화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동일성과 호환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일괄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전산망의 운영, 원가절감을 위한 하드웨어의 국산화 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지역정보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토전체의 균형 있는 정보통신체계의 정비,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이 주체가 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인 정보체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지역의 정보통신기반을 정비한다거나 지역의 정보통신거점을 정비함으로써 각 지역 특유의 정보를 지역으로부터 전국을 향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산업이나 주민의 정보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정보화는 도시화에 의한 지리적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중앙과 지역의 대비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도시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획일성과 대량성, 중앙성 에서 지역에 대한 개별성, 다양성, 시공간 초월성으로 지방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지역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정보사회와 지역정보화 (김원동 저)
행정정보체계론 (방석현 저)
2. 논문 - 지역정보화에 있어서 주요정책 이슈 및 해결대안 모색 (임광현)
지역간 정보화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 (김영미)
지역정보화와 지역개발 (이수성)
3. 관련자료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전자정부구현-자치정보화 -2005년 지방정보화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자료 http://www.ipc.go.kr
경상남도청 http://www.provin.gyeongnam.kr-정보화담당부서 자료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산업경제-04~08지역혁신발전계획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년 5월 26일
디지털 타임즈 2003년 3월 12일
제주일보 2004년 12월 11일
제주일보 2005년 2월 24일
제주일보 2005년 6월 2일
제주일보 2004년 9월 27일
제주일보 2005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