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적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를 개발 ·도입하여 200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관련 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업체에서 출시한 제품에 지원되는 등급목록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급목록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이용자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를 해외불법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5. 불법 ·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국내 인터넷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국외 한글불법정보서비스를 막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중에 하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일 것이다.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전문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조직의 전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불법 ·유해 정보의 신고절차 간소화, 불법 ·유해정보 경보체계 운영 및 피해 구제 상담 업무수행, 기획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심의기구의 전문화 및 확대 개편, 사후관리 및 시정요구불이행에 따른 간접적 제재방안 마련, 심의지원시스템의 전산화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포르노, 수간 등 해외 음란정보를 저장하여 국내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유통되는 각종의 유통정보에 대하여 조사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포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범람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다양한 국외 불법정보 특히,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 변태성욕 등 각종 불법 포르노정보, 도박정보, 불법식품 및 의약품정보의 유통은 이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 가입비, 도박비용, 구매비용 등 외화의 해외유출 및 국민보건위협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 불법정보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상 해외 송수신라인을 가진 각 ISP업체의 협조를 통하여 국내라인과 해외라인을 연결하는 라우터에 부가적 장비를 설치, 활용하여 불법정보제공 IP 주소 및 도메인을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라우터 차단방식은 정보를 요청하는 이용자 컴퓨터와 국외 불법정보제공 서버와의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문제의 IP 주소와 도메인의 DB를 검색, 차단하는 방법이므로, 통상적인 정보송수신 과정과 달리 점보 송수신과정에 중간검색작업이 개입되므로 시간지연, 트래픽 등이 발생하여 정보이용자의 통신이용에 애 등 불편이 나타날 수 있고, 정보이용자가 많을수록 정보이용에 따른 불편정도는 가중될 순 있다. 한편 국외 불법사이트의 차단은 URL단위와 IP주소 단위로 ISP업체의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외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에서 음란 ·도박정보의 유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 여러 개의 IP주소를 연결하거나 IP주소를 변경하여 국내에서의 라우터 차단을 회피하기도 하므로 ISP업체의 라우터 및 서비스이용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시로 갱신 ·추가되는 URL및 IP차단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ISP업체의 차단장비의 특성상 과부하와 인력소요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신장비의 개발 ·보급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음란스팸메일의 제목과 본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음란 키워드 및 음란이미지를 인식하여 필터링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한글음란등급 DB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음란스팸메일 차단소프트웨어를 보완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자우편을 통한 해외불법정보의 전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 어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한편, 사이버음란물 및 불법복제물의 범람,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등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여 우리의서,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표현의 자유' 이념과 함께 법적 규제는 최소화시키고 자유는 충분히 제공됨으로써만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각종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관건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이르지 않는 불법유해정보를 민간차원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의 건전화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 자율규제활동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육성에 의해서만 건전한 사이버문화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율규제가 반드시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의한 뒷받침 또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확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완,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와 자율” 형사정책연구 2001년 가을 호 pp. 255
김기봉,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pp. 10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유해환경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03.7
‘P2P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전자신문사, 2003.5
정 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사이버테러대응심포지엄 2003.
정 완 外,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01.
정 완,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2000년 봄 호 .
이동연,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 43호 2001.12. pp. 28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11.23. pp.2~4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124쪽
황제인, “복제보상금제의 긍정론”,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문화관광부, 2004년 국정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