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정부 모델은 기업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 나오기-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우리는 계속 성장하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가느냐는 갈림길에 서있다. 1인당 GDP 20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3시간 생활권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등 충분한 SOC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쟁이 계속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의 투자자들은 중국과 같은 약진하고 있는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주변국가의 약진에 대응하고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고 IT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2/3 수준이고 GDP대비 연구개발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는 99년 2.2%에서 현재(2003)는 2.6%까지 오른 상황이지만 일본의 3.1%까지는 아직 먼 상황이다. 즉 생산성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환율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환율에 의존한 수출 확대 정책은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을 야기했다. 먼저 기업들은 수출이 조금만 부진해도 환율 인상을 요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과거 우리는 거의 고정환율제였다) 결국 이는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에만 집착하도록 하는 결과를 빚었고 품질개선과 기술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했다. 즉 품질개선과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야 빛을 보기 마련인 이공계 출신은 설자리를 잃어갔으며, 이것이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만들어 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친화적 태도와 기업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BCG에 의해 시행된 기업인 설문결과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1요인으로 정부규제를 들었다.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은 유지하되 규제는 철저히 풀어야 한다. 정부의 의도대로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인하되어야 한다. 정치로부터 기업인을 독립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