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승인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시작된다.
사업의 승인신청 이전에 인,허가승인기관, 사업자 및 제3자 등의 참석 하에 작성되어야 할 평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Scoping)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자료들을 작성한다. 인,허가승인기관은 작성된 준비 자료와 이 자료에 대한 타관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지방자치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Freiburg 시에서는 사전평가와 본 평가로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평가
본평가
1. 환경민감성 평가
2. 조사틀의 확정
-함께 평가할 대상의 선정
-사업단계의 구분 정리
-중요 조사 내용의 정의
-조사 예측 평가 방법의 설명
-전문가 문의
3. 사전평가의 결과 확정
-판정 결과의 기술
-타 계획 및 결정을 위한 추천
-조사틀의 확정
4. 환경적합성 조사
-사업계획의 기술
-조사대상지 서술
-환경영향요인의 조사
-환경영향의 조사
-환경영향의 평가
5. 본평가의 결과 확정
-평가결과의 서술
-저감대책의 제시
-타 계획 결정을 위한 추천
4. 우리 나라와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제도의 실시
1981년
1969년
1973년 복강현
1975년
근거법
환경영향평가법
1969년
연방:국가환경정책법
(NEPA)
주:NEPA를 근거로
자체법과 검토규정
국가:내각결정사항
(요강)
지방: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방:환경영향평가법
(UVPG)
지방:UVPG를 근거로
자체법령
평가대상여부심사
(Screen)
대상사업을 법령
으로 규정
선별과정과 법으로
규정
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
대상사업을 법령
으로 규정
대상사업
도시의 개발 등 17
개 사업 61개 단위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정책,
계획, 사업)
국가:도로건설 등
11개사업 22개 단위사업
지방:도로 등 26개
사업 46개 단위사업
(동경도)
16개 사업분야 다수
단위사업
평가항목 선정
(Scoping)
평가항목 정형화
범위설정
평가항목 정형화
범위설정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평가서 초안
초안평가서
평가서 안
평가준비서
최종
평가서
최종평가서
평가서
종합환경영향 진술서
평가서 작성자
사업자가 작성
연방:초안, 최종 -
주관관청
주:초안-사업자 최종
-주관관청(뉴욕주
의 경우)
사업제안자
초안은 사업제안자
가 하며 최종은 인허가승인기관
주민참여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평가서 검토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EA과정, Scoping 과
정, 초안평가서 작성
후-scoping모임
공청회, 연방기관
평가서 작성후-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scoping과정에 가능,
평가준비서 작성 후-
주민공람, scoping
모임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시기
사업계획인허가 또는
승인권
사업제안서
(proposal)가 주관
관청에 접수된 직후
사업기본계획, 실시
계획수립전
사업의 매사전 결정
에 수반하여 협의
평가서 검토
환경부
주관관청이 주체-연방
관청(EPA), 사업자,
지방관청, 주민등이
검토
환경관리부
인허가승인기관
사후 환경영향조사
있음
없음
있음(사후조사보고 제도)
없음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 및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
없음
사업취소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제7장.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긴 여정을 지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세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비롯한 좋은 목적에서 실시하였으나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부터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각종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의 환경평가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사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구속력 있는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대안 검토 체계 또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총체적 영향평가규정이 명료화되고 사회적 영향평가내용이 보완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평가서 작성주체도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서 작성에 드는 비용도 현실화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협의내용에 대해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 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부 및 환경부등 관계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법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사후평가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들을 통해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우리의 소중한, 하나 뿐인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도서] 한상욱, 2000, 신제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강헌,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홍금우정성윤, 2003, 경영경제연구 제 26집, 조선대학교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참고싸이트]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http://news.busanilbo.com 부산일보 홈페이지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