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가 존재한다. 즉 전자민주주의가 오히려 선호를 취합하는데 그치는 단순한 도구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전자적인 정치적 참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더 사사화 시킬 것이라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단지 버튼 선택 식으로 변화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숙고와 공공 정책적 선택은 사사화 되고 도구적 결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자민주주의가 일정한 형태의 타락한 민주주의, 혹은 독재권력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념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 전자민주주의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이 오히려 권력자들의 이해에 봉사하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라 본다. 이들이 가지는 논의의 출발점은 전자적인 형태의 참여를 위하여 설계된 실제 시스템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민주주의 형태에서도 존재하였던 참여 방식들이 가지는 문제들이 새로운 전자민주주의라는 형태 안에서도 역시 관철된다는 점 또한 지적하면서 정치적 자원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왜곡하는데 이는 정보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김형우, 앞의 논문, pp20～23
6. 결 론
A(Analogue)에서 시작된 컴퓨터의 역사는 D(Digital)를 넘어, E(Electronic)로까지 발전, 마침내 인간의 정치분야에 적극 응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한 것은 삼엄한 군부의 검열을 피해 시위와 정치 상황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린 인터넷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틀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지난 200년간 구축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을 재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PPIC)는 “인터넷을 가까이 할수록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화하려는 것은 20대 이하뿐만이 아닌, 모든 세대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정치에 연결할 경우, 유권자가 보다 정치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PPIC의 조사결과는, 인간의 정치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인 ‘선거’가 인터넷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선거일을 휴가쯤으로 알고 교외로 놀러 가는 유권자들을, 인터넷을 통한 선거(E-Vote)로 흡수하자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긍정적인 견해는 정보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에 투입되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정보의 소유와 접근, 그리고 그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자본의 불평등, 즉 ‘정보불평등’과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터넷은 신속하고 총체적인 감시매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자가 되어 대의제의 형식적 의사결정자가 아닌 국가의사 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완성된 정치체제가 아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의 목적이 정보의 독점이 아닌 정보의 공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자 통신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우리의 할 일은 자명한 듯하다. 끊임없는 성찰과 비판 속에서 사회적 변화나 정치질서의 재편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테크노크라트, 대기업, 국가 관료 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공적인 숙의와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완성된 정보 혁명과 정보 사회가 직접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이제 새로운 변화의 앞에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현실화하고 문제점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 존재이다.
<참고 문헌>
1. 정종기 『21세기 정보화 사회』(1999, 도서출판 글로벌)
2. 데이비드 론펠트 지음 / 홍석기 옮김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1997, 자작나무)
3. 신윤식, 이철수, 이재천, 이정훈 공저,『정보사회론』,(주식회사 데이콤, 1993)
4. Alvin Toffler, 이규행 감역,『제3의 물결(The Third Wave)』,(한국경제신문사, 1992)
5. 원성묵 “2010년 전자민주주의” 정보화저널 1997년 4권 2호
http://www.nca.or.kr/data/journal/1997/2-tr1f.htm
6. 이용석 “전자민주주의의 대두와 발전방향” 논단 4권 19호 (1997.10.6)
http://ncadl.nca.or.kr/data/trend/1997/4-19/non.html
7. 정국환, 이석재, 이용석(한국전산원, 1997.12)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 안 (Electronic Democracy and Citizen Participation : Concepts, Issues, and Policy )"
http://ncadl.nca.or.kr/HTML/1997/97087/97087.htm
8. 황종성 (한국전산원 기술지원단) “전자민주주의의 이상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논단(3권20호,1996.10.21) http://osp.ymca.or.kr/mail-archive/info/msg00101.html
<논 문>
1. 김형오,『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한국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정치를 향하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2. 최원용,『정보화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과정의 변화 연구 : 전자민주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