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정보윤리-컴퓨터범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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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정보화 사회의 의미
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성
2. 정보화 사회의 관점
(1) 낙관론
(2) 비관론

Ⅲ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상황
1. 윤리적 상대주의
2.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
3. 자아 정체성의 혼돈
4. 비인격적 만남으로 인한 책임성 결여
5. 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의 확산
6. 정보 불평등

Ⅳ 컴퓨터 범죄 《 사 례
1. 컴퓨터 범죄의 정의
2. 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실태
(1) 프라이버시 침해
(2) 지적재산권 침해
(3) 불건전 정보 유통
(4) 해킹 등 컴퓨터 범죄
3.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책

Ⅴ 정보윤리
《 사 례
1. 정보윤리의 정의
2.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3. 정보윤리의 필요성
4.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5. 역기능에 대한 방안
6. 정보화 사회의 정보윤리의 과제
(1) 정보윤리의 정체성 확립
(2) 정보윤리 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확립
(3) 올바른 네티즌 문화 형성

Ⅵ 결 론

본문내용

티즌 윤리강령
1. 네티즌의 기본정신
사이버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2. 행동강령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건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 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네티즌 실천 강령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을 제정하였다.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네티켓을 제정한 이유는 디지털 정보통신 매체 사용자인 네티즌들에게 이 강령과 예절을 가르치고 숙지케 하여 정보공간의 사용 예절을 준수케 함으로써 네티즌 개인들에 의한 정보공간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정보윤리강령과 네티켓을 재정한 것은 불행하기도 아직까지 네티즌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아직 건전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보공간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로 한 것이다.
사이버 세계의 건전한 문화는 바로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행동규약인 네티켓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로 인한 여러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 때에 네티즌들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올바른 네티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도덕성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티켓은 건전한 네티즌 문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 윤리의 정립을 통한 건전한 네티즌 문화 형성은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가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지 부정적으로 다가올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보 윤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정보 윤리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정보화 사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풍요로운 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그 정보를 사용하는 인간의 성숙한 가치 판단 능력 부족으로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결코 긍정적인 미래만을 기대하게 하진 않았다. 즉 짧은 시간에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새로운 미디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성찰을 간과한 결과 심각한 윤리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적 상대주의, 익명성으로 인한 탈억제 현상과 몰개성화, 정체성의 혼돈, 비인격적 만남, 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의 확산, 정보 불평등 현상 등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보사회의 윤리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 지적 재산권의 침해문제, 불건전 정보유통, 해킹 등 컴퓨터 관련 문제들은 올바른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윤리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정보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보 윤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이렇다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정보 윤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보 윤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전자시민인 네티즌이 올바른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인 동시에 이러한 네티즌을 통한 올바른 정보 윤리 확립은 정보화 사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의거하여 지식정보 사회가 야기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는 법적, 기술적 통제보다 개인적인 윤리의식이 앞설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누리고 창출해 갈수 있는 국민들의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 윤리적 과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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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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