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이해
시키기 위하여 그는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준 것
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아테네 시민들은 이미, 돈 개익적 이익등을 추구하는
저차원의 무법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무법과 합법의 관념에 관해 아무런 관심이 없
는 衆愚였다. 소크라테스는 고차원적 무법의 경우-즉, 정의나 이성에 의한-를 그들과 논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먼저 합법성의 관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차원적 무법에 대한 이해는 ‘민주주의의 중우화에 대한 두려움’ 과 함
께 수천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운용한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
다. 근대의 법정비에 있어서, 천부인권에 기초한 자연권에 대한 인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크라테스가 알리고자 했던,
‘고차원적인 무법에 대한 관념’ 은 근대에 접어들어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 에 대한 고찰
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고찰은 초월적 법의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 의 정당성을 찾아내었고, 그 초월적 법의 관념을 정리한 것이 자연법인 것이
다.
V. 結
기원전의 인물인 소크라테스가 경고한 것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우정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2002년 대선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전국 16개 시 도 중 광주에서는 95.2%, 전북에서는 91.6%, 그리고 전남에서는 93.4% 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것은 고질적인 한국의 지역감정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중우정치로 타락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원화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절대적 득표율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절대적 지지에 가까운 득표율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한 결과라기보다는,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이기주의에 의하여 후보자의 출신이나 정치적 계보만을 보고 투표한 결과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민중의 선택을 합리적 성찰을 통해 이끌어내지 않고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유도한 정치가에게도 있지만, 그러한 현혹에 가까운 행태에 스스럼없이 끌려가는 민중에게도 있겠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비전이 있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항상 고민한다. 나는 이러한 중우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지닌 시민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켜서, 혀로써 정치하는 정치가와 합리적 정책관을 뚜렷이 가진 정치가를 구별하게 된다면 중우정치를 조장하는 정치가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정치풍토는 긍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더불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에 대한 이해도 널리 알려져야 하겠다.
민주 사회에서도 시민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법규범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범이 있더라도 준수되지 않는 상태는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는 홉스적인 자연 상태에 접근할 것이며, 인간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향유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시민의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문명화된 사회의 최소한의 존립 요건은 법에 의한 지배를 요구하고, 법치주의는 당연히 시민의 준법 의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 준수 의무를 한편으로 정당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 강조하 는 경우와 다른 한편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정권-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등-이 시민들 에게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내용과 절차면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사이에는 실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데 대해 커다란 문제가 없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에는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강조가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독재 정권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의 법규 준수 의무가 면제 되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논의나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해방과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후자에 더 근접해왔다. 몇몇 정권은 권력 을 무력에 의해서 탈취하였으며, 그나마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집권자와 정부부터 준수하 지 않아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와 ‘악법도 법이다’ 로 의제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강조도 단순히 순수하게 해석되기보다는 이 역시 권위주의 적 정부나 독재 정권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부당한 입법과 법적용을 은폐하고, 거기에 대 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어릴 때부터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추정마저 들게 한 다.
악법은 마땅히 거부 배격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강요된 준법 정신은 5공화국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군림했었던 일이나, 일본 총독 부가 그릇되고 가혹한 법률로 우리나라를 탄압했던 일들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고차원적인 무법’의 관념을 이해하고, ‘악법도 법이다’ 라는 그릇된 법사상에서 벗어나야겠다. 악법에는 맞서 싸워야 하며 악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플라톤의 對話 (에우튀프론, 소크라테스의 辨明, 크리톤, 파이돈, 饗宴)
<플라톤 著, 최명관 옮김 -훈복문화사>
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
<칼 야스퍼스 著, 황필호 옮김 -종로서적>
소크라테스
<김영철 著 -유풍출판사>
서양철학의 파노라마
<앤소니 고틀립 著 이정우 옮김 -산해>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정인 著 -문학과지성사>
西洋의 歷史와 文化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 정 수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서양 문화사’ 수업의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