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 그것이 생산성이든, 지속성이든 유기농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 한다.
3. GMO 에서의 문제
학계와 언론에서 계속 GMO 문제를 거론하고는 있는데, 주로 GMO식품의 안전성에 관해 관심이 모아져 있다. 한쪽에서는 GMO가 인증되지 않은 불안전성을 거론하고 찬성쪽에서는 GMO로 인한 피해가 인증되지 않았음을 거론하는 소모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다면이라는 가정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양에게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던 광우병 사건(양의 스크레이피병이 소의 광우병으로, 다시 인간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이종간에 전이가 됨. 지금의 척추동물이 모두 캄브리아기의 단세포 생물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도 광우병 파동을 살펴 볼 수 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자들이 DNA의 구조는 알아냈는지 몰라도 그 뒤에 숨겨진 작용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다.
또한 GMO를 통한 약제 생산의 유용함(조혈촉진유전자를 이용해 빈혈치료제 생산이 가능한 형질전황 돼지 「새롬이」 등)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LG CI의 퀴놀론계 항균제 개발과정에서 보듯, 300번이 넘는 화학구조 재조합이 있어야 했고, 조합에 성공하여 특정 균에 대한 실험에 성공하더라도 동물 및 임상실험을 거쳐져야지만 약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부에게 일어나는 발진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상태이다. 이는 화학적인 조합만의 예이기는 하지만 다른 DNA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조작식물이나 동물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DNA에 관한 작용의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안전성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문제접근은, 유전자 조작식품이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옹호론자들과 유전자 조작식품은 어떠한 위험성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
GMO문제에서의 본질은 왜 유전자조작식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어떤 논리로 퍼져나가고 있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식량자급률이 30%를 밑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도입으로 인한 식량지배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농산물 시장을 손에 넣고 지금까지 1세기가 넘도록 곡물 왕가로 행세해 온 세계 5대 곡물메이저(카킬, 콘티넨탈, 루이드레퓌스, 분게, 앙드레)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농산물을 다량으로 매입, 판매함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며 곡물의 수송과 하역, 가공, 선적, 배분, 저장시설 등 유통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다른 곡물업자도 이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도저히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지난 1세기가 넘는 동안 세계농산물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세계를 농산물로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이다. 5대 곡물 상사 중에서도 최대의 곡물메이저인 카길과 거대 화학 다국적기업 MONSANTO는 세계적 규모의 합작 기업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합작기업의 사업분야는 곡물가공과 동물사료 시장을 위한 신제품의 개발 그리고 판매 및 시장개척 분야이며, 카킬과 몬산토 두회사는 신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의 진출과 점유가 퍼져가고 있다. 이미 몬산토(금호그룹과 합작하여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세워 GMO개발연구 활동을 피고 있음), 노바티스(노바티스종묘-구 서울종묘-와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 아벤티스(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 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종자와 농약부문에서 점차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미 종자시장의 70%이상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1976년 자이레 정부를 굴복시킨바 있는 콘티넨탈의 예를 보더라도 과학기술이 효율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그 주체는 당연히 다국적 기업이 주도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자연을 가능한 조작, 파괴하고 자기이익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지구상의 생물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곡물상사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를 더욱 부추기게 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 나라들의 농업을 붕괴시키고, 곡물상사들의 지배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은 식물을 건강식품화 하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언젠가 유전자조작식품만 먹고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GMO는 과학기술과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다국적기업의 지배와 우리 생존의 문제이다. 거대자본의 지배야욕 앞에서 우리의 힘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약하기만 하다. 하지만 농업에서 농민이 주인이 되는 길은 지금이 아니면 더욱 어려워 질 뿐이다.
§ 참고 자료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수 경희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2002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올바른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청, 1998
■「遺傳子 再組合食品의 公認된 檢査方法의 개발(Current Status of Official Detection Method for Genetically Enginered Foods)」 김태산 김영미 박용환 (環境法 硏究, Vol.22 No-,[2000])
■「유전자 재조합 식품(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use and the harmfulnes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김태형,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항암 토마토 개발，경북대 손우익교수팀 유전자 조작으로 성공」 문화일보 2000년05월29일
■ http://www.antigmo.wo.to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 홈페이지
■ http://cfgc.snu.ac.kr/files/environmental%20satety%20accessment.pdf
「GMO 환경안정성 일반 및 안정성 평가방법」 김태산,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http://www.agri-korea.or.kr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