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예산의 횡단조정(Interagency R&D Crosscuts)을 실시함.
- 기후변화기술 이니시어티브
- 미국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
- 차세대 자동차 파트너십
- 고성능컴퓨팅·통신(차세대 인터넷 포함)
6) 심의·조정결과 산출
. 대통령이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PDDs)과 Presidentail Review Directives(PRDs)를 하달하면 NSTC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 대통령에 대한 중요보고는 세계 정치·경제 정세의 분석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기밀문서로 취급하여 수년 후에 공개
- OSTP는 이를 연방연구개발사업 및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는 실무역할 담당
. NSTC의 국정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조정방향을 제시함(<부록 6> 참조).
- 1997년에만 15건의 중요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산하위원회 활동의 산물로서 심의·조정의 근거자료 제공
-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수백명이 모이는 National Forum을 2∼3일간 집중 개최하여 각 과제를 공개 토론하고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발표
.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심의·조정결과가 산출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3. OSTP, OMB, PCAST의 관련기능
. OSTP의 기능은
- 대통령, 행정부, 의회에 대해 권위있는 과학기술정보, 분석, 자문, 권고 제공
- 과학기술이 내포되는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형성, 조정 및 집행에 참여
- 미국 과학기술인프라의 건강과 활력의 유지 및 증진
- 공공과학기술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연구개발자원이 효율적이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활동 조정 등
. OSTP는 과학기술행정의 집행기능은 없으나 주요 과학기술부문의 정책분석기능은 갖추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관료체제의 좁은 시야를 초월하여 과학계의 요구를 정책에 널리 반영
- 법제상 과학기술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 직속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 때문에 시급한 문제해결에 치중하고, 대통령 과학고문의 특정 관심에 의해 활동이 좌우되는 경향
. OSTP는 상설조직으로서 NSTC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과 산하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과정에서 관련 연방부처와의 협력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
- NSTC 산하 위원회와 각기 대응되는 과학기술분야 조직으로 구성하여 산하 위원회의 심의·조정 과정에 관여
- 연방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NSTC의 간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NSTC 산하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서도 내부조직을 활용하여 중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권고 제시 가능
. OSTP 실장과 4개 부서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비준을 받아 임명하고 약 4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 현재 OSTP 실장은 Jack Gibbons 후임으로 1998년에 종전 NSF 사무총장이던 Neal F. Lane
- 환경, 국가안보 및 국제문제, 과학, 기술 등 4개 부서
- OTA의 폐지와 함께 OTA 멤버가 대거 진입
. OSTP는 NSTC 활동을 주관하여 Clinton 행정부에서는 연구개발예산에 큰 영향을 미침.
- 각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것은 영향이 없으나, 정치적인 수준에서는 큰 영향
- OSTP와 OMB는 예산에서 세부과제는 신경 안쓰고 도매상 역할 수행
- OSTP와 OMB의 실장이 공동 서명하는 연구개발 Letter
- OSTP와 OMB가 공동으로 예산청문 실시
- 특정 이니시어티브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OSTP와 OMB의 실무자간 토론
. OMB는 각 부처가 집행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성과평가(GPR: Government Performance Review)에 의거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분의 조정, 통제를 실시함.
- Scienc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는 한 부서(division)에서 예산 심의
. PCAST는 현재 OSTP 실장을 포함하여 대학 10인, 기업 7명, 과학단체 1명 등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저명한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통령 과학기술담당보좌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현재 John A. Young Hewlett-Packard 회장)이 공동의장
-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조언하거나 OSTP 실장을 통해 조언하는 경로 사용
. PCAST는 연중 평균 4회의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작업반도 운영함.
- 현재 안보, 교육, 환경 및 천연자원, OSTP에서의 GPRA법, 에너지R&D에서의 국제협력 등 5개 특별작업반 운영
- PCAST는 매 2년마다 발간되는 'Critical Technologies Report'에 특히 주목
4. 정책적 시사점
.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결정 메커니즘 속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조정의 정치적 과정 중시
.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인 백악관 OSTP가 조정의 중재자 역할 수행
. 부통령, 대통령 과학기술담당 보좌관 등이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정책조정 관장
. 조정의 준거가 되는 국정목표가 대통령에 의해 사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
. 세부적인 조정사안은 각 부처 및 기관이 담당하고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상위 수준의 우선순위 제시
. OSTP와 OMB가 백악관 내의 기구로서 연구개발예산 조정에 유기적으로 협력
. 주요 과학기술분야별 우선순위 제시에 주안점을 두어 과학기술분야별로 산하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이슈에 대해 연중 활발히 검토·심의를 하는 소위원회 및 작업반 가동
. 산하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작업반 등 NSTC의 조정과정에서는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
. 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이 정부 내에서 전문직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높은 전문성 유지
. 조정에 기초가 되는 전문성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정책정보가 풍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
. 주요 조정이슈에 대해 권위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개발정책의 방향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