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가 그 배경이지만 실제 그동안 지연됐던 세계적 차원의 조정(global adjustment)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상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아래서는 금리와 환율정책 조합 중 우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채택된 후 추가적인 환율조정이 이뤄진다. 세계 자본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두는 세계적 차원의 불균형 조정에 있어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더 이상 재정 및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지탱하기 어려운 미국의 조정만으로 세계적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의 조정 부담이 그만큼 커진 상황이다. 특히 당연시 되는 환율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성장엔진으로서의 중국에 마침내 경기조절 부담이 가중된 것은 주변 국가들에 상당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진 중국의 행방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환율조정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왔던 미달러 페그제하에서 국영은행의 대규모 부실과 같은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감춰져왔다. 물론 자본개방이 빠르게 진전될 경우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개방속도의 조절과 순서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빠른 성장으로 배태된 내부 조정압력을 분산하려 하고 있다. 직접적인 신용할당이나 금리인상을 통해 과열기세를 차단함으로써 환율조정 압력을 줄여가는 것이 시장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우리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거대시장의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금리와 환율의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해당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그동안 세계적 조정부담을 적극 수용해왔으나 이제 대내외 불균형의 과부하 상태에서 역내통화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반이 취약한 중국의 경우 금리와 환율정책조합 모색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금리를 높이거나 자국 화폐가치를 상당폭 조절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결국 외부충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과 금리 모두 부정적 영향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면전환 중인 거대경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경제의 내수와 수출 단절은 위험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금융의 속성상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의 취약 부문인 내수기반이 최근 들어 더욱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부문의 중개기능은 더욱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금리와 환율이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기 쉽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마저 차선책의 차원에서 일관하고 있다. 일련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부동산 관련 자금흐름을 동결시킨 상태이며 담보가치는 이로 인해 상당한 조정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움츠린 금융기관이 원활한 자금중개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투자를 꺼리는 우리의 기업 부문은 자금잉여 상태로 전환됐고 가계 부문은 상당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소비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부동산으로 자금을 과도하게 공급한 이후 갑자기 부동산경기를 냉각시킨 결과이다. 더욱이 민간의 채무상환부담은 일천한 금융제도로 인해 단기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경제의 정상적 자금흐름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적 여건마저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다가올 해외충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구노력이 가능하도록 자금흐름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활발한 거래야 말로 원활한 자금흐름과 위험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임을 인식할 때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는 경제침체에 빠져있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분명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수출로 버텨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환율폭락으로 인해 수출 여건은 더욱더 좋지 않다. 때문에 그 충격을 최소한으로 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은 싼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최적의 생산기지가 아니다. 그들의 경제규모도 어느 새 세계제일에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 직접투자를 과거보단 줄이고 중국의 13억의 시장을 개척해야 나가야 한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저 13억 시장에 내다팔아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수출을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의 내수시장 기반도 튼튼히 해야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내수마저 침체 되어있다면 미국, 중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이 때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기술 안보에도 중요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지만 불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그 격차가 좁아졌다. 이는 중국의 연구개발과 투자의 노력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유출이 그에 못지 않게 도움을 줬다고 분석되고 있다. 우리가 자원과 노동력에서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면 기술에서 그 격차를 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자꾸 유출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중국 경제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의 유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아울러 이공계 양성을 통하여 한국 과학 기술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중국에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중국의 금리인상과 최근의 환율 급상승으로 인한 수출 둔화의 위기가 이러한 반성을 해보게 하는 것 같다.
<참고문헌>
WTO와 中國의 金融法 改革 (분석보고서) - 이동욱
선진국 지역연구 - 민경배 교수님
중국의 금융시장 (논문) -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전망(논문) -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중국금융연구포럼 - 삼성경제연구소
중국포럼 (인터넷 사이트)
신문기사(조선일보, 서울경제신문)
각종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