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 급하지만 최소한 작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영구적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하기 시작
- 지급액 : 작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하며, 전 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 퇴직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고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서 결정을 함.
② 장애보조금 제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 지급대상 :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
- 보조금 액수 : 타인의 도움을 받은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비용의 34~54%까지 보조
- 장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조금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함
③ 16세 미만의 장애아 부양부모에게 부양보조비 지급 : 치료와 추가경비 정도에 따라 25%, 50%, 100% 보상
한편,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하여 “지능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는데, 동법에 규정된 특별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상담과 전문적, 개별적 지원 및 특별접촉 지원서비스
- 일상적 활동을 위한 서비스 및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초과연령자들을 위한 직업지원서 비스
- 장애인의 치료와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장애아동을 양육가정이나 기숙사에 대한 서비스
-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집단 주거서비스
9) 근로자 상해보험
임금근로자로서 피고용자자영자학생 모두 근로자상해보험(Employment Injury Insurance) 대상자이다. 상해보험은 직업상의 사고나 질환, 직무와 관련하여 이동 중에 당한 사고 등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사고 후 90일까지는 의료보험에 의해 진료를 받게되고 동시에 질병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90일 이후에는 직무능력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 상해보험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전과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인 의료적인 진료를 받게되고, 질병급여도 계속 받게된다. 한가지 차이점은 의료적 조치에 관한 보험처리가 지방정부의 사회보험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스웨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뿐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단체와 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며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들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면 현대사회의 생활수준이 향상과 풍성해진 인간의 생활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추면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과제의 하나가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변광수 외 2인 공저(1993), 「복지의 나라 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오혜경(1998), 「장애인복지학入門」,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오혜경,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논문.
* 이성규(2001),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말라제이션 - 정상성개념의 형성과 진화」, 서울 : 홍익재.
* 咸世南 외 6인 공저(2000), 「先進國 社會福祉發達史」, 서울 : 弘益齋.
*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