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 243억원의 고가에 사게 해 SK글로벌에 손해를 입혔다.
ⅲ. 분식회계의 이유-부실 숨기기
SK글로벌의 1조5천억원대 분식의 배경에는 30년 묵은 부실이 누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글로벌에 부실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종합상사인 SK글로벌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부실이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외투자 실패와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부실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었다. 부실규모가 노출될 경우 SK글로벌의 부도는 물론 그룹 전체의 신인도 하락마저 피할 수 없게 되자 95년부터는 그룹차원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며, 2001회계연도 분식규모(1조5천5백87억원)중 1조3천억원 가량은 그동안의 누적분이 넘겨진 것이었다.
SK그룹에서도 지배구조 투명화와 함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했지만, 그때는 이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SK글로벌은 이를 위해 2001회계연도에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1천8백81억원에 달하는 은행 빚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1조5천5백87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SK글로벌은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이 괜찮은 기업"인 것처럼 꾸며졌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온 것이다.
Ⅳ. 結論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직후 우리경제는 SK글로벌의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었다. 재계를 대표하는 SK그룹 내부에서 터진 분식회계 사건으로 SK그룹은 물론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국가 신인도까지 흔들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그동안 무조건적인 확장정책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투명성을 저버린 기업의 한계와 말로를 보여준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례였다.
이 사건으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최태원 회장 등은 SK글로벌의 2001회계연도에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18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것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1조5587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 1226억원을 과소계상했다. 부문별로는 외화외상매입금(유전스) 누락이 1조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외화외상매출채권 1498억원,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미계상 447억원, 재고자산 과소계상 670억원,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2501억원 등이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터진 직후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SK텔레콤, (주)SK 등 SK그룹주와 SK글로벌에 돈을 빌려준 하나, 우리, 조흥은행, 신한지주 등 은행주가 폭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53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SK계열사들이 발행한 1조7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중 MMF(머니마켓펀드)에 편입된 물량에 대한 환매사태가 이어지면서 자금시장 마저 꽁꽁 얼려버렸던 것이다. 채권시장도 SK글로벌 분식회계 발생직 후 5년만기 국고채가 연 5%대로 올라섰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한때 1238.20까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언론들은 SK글로벌 사태를 `한국의 엔론'과 `한국의 월드콤'으로 비유하면서 "한국경제가 중대한 신용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 국내 기업의 신용도 하락까지 부추겼다.
그리고 SK그룹은 ‘소버린 자산운용‘이란 영국계 자본에 대주주 자리를 내주며 경영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한 기업의 분식회계가 국가경제 전체를 위협했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SK글로벌은 과연 어떤 회사였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SK글로벌의 전신은 지난 1953년 설립된 선경직물로, SK텔레콤 등과 함께 재계 3위의 SK그룹을 떠받쳤던 핵심 계열사다. 손길승 전 SK그룹회장도 지난 65년 선경직물을 통해 입사했다.
SK내부에서는 분식회계가 터진 직후 "그룹의 맏형 격인 SK글로벌이 계열사들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를 떠안다 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자조 섞인 반응이 많았다. 한국 재벌기업 문화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특히 SK글로벌 분식회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유전스처리 과정에서 SK글로벌 외부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들이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방조했던 것은 우리 회계감사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또, SK글로벌의 채권은행이었던 금융회사들마저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면서 재벌 계열사와 거래하는 채권은행들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항고심 판결을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아직도 SK사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SK사태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원리에 따른 자율적 감시체계를 통하여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회계제도의 개선과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기 위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