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올슨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6자회담’의 성과는 시간의 흐름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형성하고 그것을 하나의 레짐(Regime)으로 구축해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적 맥락의 변화와 관련하여, 탈냉전과 세계화의 심화는 군사적 안보 외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안보자원들의 발생을 야기함과 동시에, 정치적인 이슈보다 경제적 이슈를 보다 우선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동북아 국가들 역시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증대하고, 경제 협력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정치적 갈등을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안보적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가 가능하다. 즉, 경제적 협력의 증대는 한반도 안정의 제도적 틀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경화제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결 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곧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과 연계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가변적 요인이 다대한 기존의 양자적 접근 방식은 설명력에 한계를 노출한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접근 역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을 주요 행위자로 함을 전제하고 미-중이 연계하는 다자적 접근 방식이 변화된 동북아의 환경과 국제적 맥락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다자적 접근이 당위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반성하고 보다 설명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자 혹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중범위로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협력이 상설화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의 ‘6자회담’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심화라는 거대한 국제적 맥락의 변화는 동북아 역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여전히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가 냉전적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유효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변화의 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다자적 접근은 보다 중간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