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공통된 인식, 공통의 전략적 접근 및 군사협력과 군비에 관한 협력을 위한 지침을 규정한 본문과 ②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지침 및 군비에 관한 협력과 정책을 위한 부칙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유럽 및 대서양 차원의 안보방위에 있어 두 나라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이룩해 나가도록 결정했다. 합의문은 또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EU 및 WEU 그리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이 협력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럽방위정책의 맥락에서 핵억지력의 역할에 관한 대화를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두 나라는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유럽안보여건의 근본적 변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영토와 동맹체를 방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문서에서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불가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양국은 새로운 유럽안보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유럽연합과 나토간의 새로운 협력에 자극을 주기 위해 국방정책을 공동의 목표 위에 설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군사력 연대를 꾀할 뿐만 아니라 군비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국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랑스가 그동안 군사적 분야에서 나토로부터 누려왔던 독자적 결정권을 일부 포기하면서 나토의 틀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랑스는 샤를르 드골 전 대통령이 나토에서 미국의 군사분야의 주도권 장악에 반발해 탈퇴한 뒤 군사문제에 대해 독자적 결정권을 지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변화된 환경을 기반으로 나토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권력분할 등이 받아들여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나토의 군사분야에 재합류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히 프랑스의 권력분할 요구를 일축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는 새로운 출구로 독일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할 수 없는 독일은 나토에서의 미국 주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결국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는 "유럽 내부의 군사문제에 대한 유럽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나토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토록 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나토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프랑스 야당의 비판도 상당히 거세다. 리오넬 조스펭 프랑스 사회당 당수는 1997년 1월 29일 의회 토론에서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의 협상을 통해 유럽의 독자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나토체제 속에 흡수되는 쪽을 선택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스펭 당수는 그 근거로 합의문이 통합유럽과 나토간의 균형회복을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최고의 보장은 미국의 핵전력 밖에 없다는 현실과 유럽과 방위를 나토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을 들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새로운 합의가 서유럽안보체제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나토확대가 1차적인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입장 선회로 나토의 영향력 아래에서 EU를 중심으로 한 안보분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안보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나토가입이 관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프랑스도 나토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유럽동맹의 주축국인 프랑스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나토의 군사기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통합 기동군이 창설되는 만큼 상당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 기동군을 중심으로 한 새 방위개념에는 프랑스를 나토에 복귀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도 개입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프랑스가 나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이는 프랑스의 나토 통합군 탈퇴 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차원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의식해 새로운 안보구축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나토 군사조직 복귀를 발표했지만, 옛나토 조직과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영향력이 증대된 '새로운 나토'의 군사기구 가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Ⅵ. 결 론
이 논문은 전환기의 유럽안보체제 구축 논의를 서유럽 안보체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중-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및 구소련연방의 해체로 하나의 유럽이 탄생하면서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체제 구축의 논의도 활발했지만, 미국 없는 유럽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첫째, 서유럽 안보체제 확대의 주체는 나토와 EU로 대별할 수 있으며, 나토는 시기적으로 EU보다 먼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동유럽 각국의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의 주된 요인이 군사적 측면에서보다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EU 가입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EU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보완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안보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WEU를 EU의 공식 안보기구로 격상시켰으며 중-동유럽 국가를 제휴동반자(Associate Partner)로 받아들임으로써 독자적인 안보체제 구축 노력을 더욱 가증 시킬 것이다.
셋째, 이런 측면에서 나토와 EU 사이의 협의체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와 나토 사이의 '신방위개념'에 따라 WEU 편제하에서 나토의 장비지원으로 운용되는 통합기동군(CFJT)은 서유럽 안보체제의 확대에 앞서 유럽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EU의 영향력 확대를 전제로 한 나토와 EU 사이의 방위협력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나토와 EU가 1996년 10월부터 서유럽 안보체제 확대문제를 놓고 유럽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향후 새 안보체제 구축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