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② 기타 보조금: 재정결함지원금을 제외한 교육청의 각종 지원금 및 사업비(각종 사업비, 운영비, 명예퇴직수당 등)
③ 시도보조: 시·구 자치단체의 보조 수입
- 해당 사항 없음
세제 혜택
- 학교법인은 법인세 면제 등 기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학교법인에 소속된 부속병원도 세제혜택
(법인세율: 1억 미만: 15%, 1억 초과: 27%)
-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소속 병원은 법인세 및 기타 세액 공제 받음
- 의료법인, 재단법인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됨.
(참고: 대표적인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법인성격은 사회복지법인임.)
표 .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재정·세제 지원내역과 의료법인과의 비교(계속)
법
구분
사립학교 관련 규정 및 내용
의료법인 관련 규정 및 내용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
총칙
- 총칙에 사립학교의 공공성 명문화
- 해당 사항 없음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이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립학교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민주화
- 해당 사항 없음
법인의 민주적 운영 장치의 제도화
-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 해당 사항 없음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요건의 확대와 구체화
- 이사선임 요건의 강화: 친혈족 비중 축소, 교육 유경험자 비중 확대
- 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 공영이사(임시이사) 파견요건을 구체화하고 정이사 선임기능 추가, 임기제한 조항 삭제
- 국가와 감독관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 강화
- 사립학교 이사장경영자의 비위에 대한 처벌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립학교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청·학부모·교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도별 '사립학교 재정운영 평가위원회'설치
- 해당사항 없음
자료: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과 민주적 사학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0.
표 .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재정·세제 지원내역과 의료법인과의 비교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의 요지는 병원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지역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구분
내용
비영리법인의 성격 규정
- 관련 법령 총칙에 비영리 의료법인 공공성 명문화
법인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직원이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법인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민주화
법인의 민주적 운영
장치 제도화
- 병원 운영위원회 설치
- 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 사립학교 수준의 재정지원을 목표로 단계적 지원 확대
- 개인 병원 혹은 영리적 의료기관에 대한 일체의 지원 중단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사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
비영리법인의 부패방지 방안 제도화
-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요건의 확대와 구체화
- 이사 선임 요건의 강화
- 비리 당사자의 병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 공영이사(임시이사) 파견요건을 구체화하고, 정이사 선임기능 추가 등
- 국가와 감독관청의 의료법인 지도감독 강화
- 의료법인 이사장·경영자의 비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지역대표, 직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도별 '재정운영 평가위원회'설치
- 회계 감사 선임 요건 강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 구비
- 국가 질병관리사업에 대한 참여
표 .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의료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 '의료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적인 무제한적 경쟁 구도를 약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적 관리와 기획 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내용
보건청 신설
- 보건복지부 산하에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총괄 관리
-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총괄적 기획·관리·평가 기능부여
병원급 병상 신·증설 허가제 도입
- 시·도 자치단체 혹은 보건청에 병원급 병상 증설 허가권 부여
- 관할 당국의 책임 하에 병상 공급 통합 관리
병원 시설 및 고가장비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
- 현행과 같은 융자 혜택에서 시설 및 장비 재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표 . 의료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방안
마치며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당위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병원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정립되어야 함. 병원자본 입장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수익성 추구가 유일한 선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반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대를 추구하는 병원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유일한 선택임.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잣대로 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도록 하는 투쟁이 필요함.
- 본 글에서 검토한 '병원노동운동의 실천전략으로서의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두 가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병원자본에 의해 유포된 '허구적 경영위기론'과 '경영상태 개선 논리'에서 탈피하고, 공세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함. 공세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병원노동자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한 현장 운동력과 자신감을 복원하는 투쟁임.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제도·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구체적 실천으로 쟁취되어야 할 운동적 사안임. 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투쟁은 법률 청원 등의 형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됨.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병원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전개하는 현실 투쟁이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병원노동운동의 집단적 '공공성 강화 투쟁'의 경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