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불필요한 군비경쟁까지 완화·해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독립적·상호협력적 관계의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자주성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까지 소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위의 여섯 가지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의 지역주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결론 ] 본론 정리, 'ASEAN+3'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미래 전망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의 역사와 장·단점에 대한 소개를 통해 유럽연합 및 기타 지역공동체들이 현재 동아시아에 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지역주의 흐름에 동참하고 그것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방법인 경제적 공동체의 설립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어떤 이슈든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본론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지역블록을 탄생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지역 경제블록이 탄생하고 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이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상대적으로 선진국가쪽에 속하는 나라의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이 존재하는 국가로 진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NAFTA 출범 이전에 있었던 멕시코로의 기업진출확산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보기술산업의 발달 등의 지속적인 투자로 해결된 사례를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선진국가들이 해외 투자가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투자유망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수적인 측면에서 절대 및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후진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NAFTA의 경우에서 처럼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세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 같은 후진국가들이 동아시아 내의 선진국과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럽에서와 같이 공동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본래 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선진국들의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증가에 따른 자유무역의 촉진과 이로 인한 상호의존의 심화
세계 주요 지역의 역내 무역의존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리포트 말미의 <표 3> 참조.
는 국제협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의 원인으로도 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증대하고 협상을 통한 갈등의 관리와 해소의 이점은 증대된다. 게다가 상호의존의 진전 자체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탕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증가에 따른 상호의존과 정치·군사적 차원의 협력적 국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정진영,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군비경쟁의 촉진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군사대국화 가능성과 중국의 군비증강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럽과 같은 튼실한 다자간 안보협약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시아에서는 통합 이전부터 있었던 영토 및 역사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많으며, 이에 따라 그 해결이 군사적 힘의 과시에 의존할 가능성 역시 높다.
http://blog.naver.com/uuuau/40008614286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에 존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에 못지 않게 튼튼한 안보기구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외에도 아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공동체 회원국 간의 활발한 논의와 현존하는 기타 지역의 지역공동체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협력에 관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이 늦어지면서 경제협력체의 출범 또한 지연되었지만, 탈냉전 이후부터는 동북아에서 APEC이나 EAEC와 같은 광역수준의 경제협력과 TKR과 TSR사업,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등의 권역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윤재희,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추진방안", 『한몽경제연구』 제 8집, 2001, 109pg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가장 큰 곳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세안+3'의 13 개국은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함께 국제적인 다자간 대화와 타협의 습관을 형성시켜 그에 따른 군사적 안보 협력체의 형성과 문화교류협력 등을 통해 다차원에 걸친 신뢰망과 안전판을 구축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 즉, 효과적인 경제공동체의 설립은 결국 범위가 더욱 확대된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연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의 동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연합의 형성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집합적 정체성의 증가를 통해 상호의존의 심화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분쟁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국제질서의 구축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