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자와 주민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주민과 결정 책임자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여 결정된 내용과 지방민의 여론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보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원형은 중세 및 그 이전의 주법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자치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로부터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도는 보건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이 코뮨단위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무를 맡아왔고, 국가차원이나 광역 및 지역차원의 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1) 지방자치의 조직
지방행정단위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인 코뮨과 광역 단위인 도로 되어 있다. 단, 괴테보르그, 말뫼의 양도시에서는 2단계가 아닌 1단계만의 지방행정단위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도시 스톡홀롬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수도행정제도가 설정되어 있어 스톡흘름코뮨과 그 주변지역을 합한 스톡흘름도와의 2단계로 되어 있다. 코뮨의 수는 279개, 도의 수는 23개이며 1개 도는 평균 12개 코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사실상 코뮨 자치단체와 도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는데 의사결정권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행정관리의 집행사무는 자치위원들이 선출한 지방행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 에서 처리하고 있다. 코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코뮨의회이고 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도의회이며 각 사업원안의 작성과 집행은 코뮨과 도(道) 모두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고 있다. 코뮨의회의 평균의원 숫자는 47명이고 도의회의 평균의원 숫자는 75명이다. 코뮨의회, 도의회의 의장은 각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코뮨과 도의 최고 대표자로 간주된다.
스웨덴 지방자치의 현저한 특색의 하나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대부분은 정책결정을 하고 코뮨의회 및 도의회에 속해있다. 각 위원회는 법률 및 규칙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결정을 하며 의회결정의 필요 위원 수는 적어도 5명은 되어야 한다. 또 위원회는 모두 보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위원과 보조위원은 의회의 소수파의 요구가 있으면 비례대표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의 의무적인 사업분야와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업분야를 국가는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통제 조정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지방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제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행정법 우선 적용 및 국가기관에 대한 재심청구권 등을 주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 통제하고 있다. 국가, 도 및 코뮨의 업무분담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상당한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코뮨이나 도의 책임을 규정한 특별법 속에는 상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지방 자치단체를 규제하는 것도 있으나 지방에 큰 재량을 인정하는 것도 있다. 사회복지법이나 보건·의료에 관한 일반적 법령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분산에 의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코뮨으로 이관되고 건강과 의료 및 특별한 훈련에 대한 업무는 도 차원으로 이관되었다.
코뮨의 업무로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주택보조, 공익사업, 장애인복지 등의 각종 복지부문과 교육, 교통, 지역개발, 환경보전, 공중위생 등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지역경제, 문화, 산업, 교통, 통신, 레저 등의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코뮨을 지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년도의 예산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시설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산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되어야 하며 지방세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산의 분류는 경상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운영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예산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내용은 적어도 3인 이상의 회계검사관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감사관은 선거가 실시된 해에 의회에서 임명된다. 회계검사관은 회계검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정리하여 그것을 매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Ⅲ. 나가며 -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스웨덴의 권력구조, 헌법, 입법, 사법, 행정, 선거, 정당, 사회복지, 지방제도 등 정치영역에 있어서의 전 부문에 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사회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면은 정치체계 전반에 걸쳐 잘 반영되어 있다. 확실히 스웨덴은 정치제도와 행태 양면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평등을 전제하고 부의 재분배나 민주적 절차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90년대 초반 스웨덴에 밀어닥친 금융위기는 사회 민주당의 실각으로 이어지며 '사회 민주주의의 종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타협의 산물로서 많은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로 일컬어지던 북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높은 세금과 국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사회복지제도로 말미암아 결국 쇠퇴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스웨덴은 어느 정도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서서히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고 94년부터는 경제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평이다.
) 인터넷 www.mofat.go.kr/sweden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자유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정의와 평등을 효율성에 접목시켜온 스웨덴의 모습을 보며 IMF 경제 위기가 민주화의 흐름 때문이라 주장한 한국의 어느 유력 언론의 논리가 문득 떠올랐다. 21세기의 효율성이란 것은 결코 경제정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평등의 보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스웨덴의 모습은 우리에게 현실적 한계상 온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