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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제 4공화국과 사회복지
1)경제개발과 사회문제 형태의 변화
제 3.4 공화국 정부는 5.16 군사정부의 연장선상 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196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1979년 10월 26일까지의 약 18년 간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대로 볼 수 있다.
이 시대를 우리들은 (경제개발시대) 또는 (조국근대화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개발정책이라고 인식하고 군대조직식 경제개발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리하여 역사상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고도경제성장정책은 산업화, 도시화로 연결되고, 그것의 결과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기능적인 사회분화의 촉진, 가치관의 변화 등을 초래했다.
이 같은 제반사회의 변화와 함께 국민생활의 욕구도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었고, 사회적인 문제의 형태와 내용도 종래의 그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했다. 도시 변두리지역에는 농. 어촌으로부터 이농한 영세민이 자리를 잡고 도시빈민층을 형성하는가 하면 부랑아, 기아, 가출아, 비행, 범죄청소년이 증가하고, 미혼모 문제도 산업화. 도시화와 연계되어 더욱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서장애, 심신장애인 문제 등도 부분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제 4공화국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도경제성장정책의 계속적인 성공으로 전통적인 절대적 빈곤은 상당수준까지 극복되어 가고 있었으나 그에 반비례하여 상대적인 빈곤감이 더욱 심화되고 농촌과 도시간의 생활격차, 도시내부에 있어서도 빈민지역, 영세민지역 그리고 개발지역, 부유지역 등의 상대적 생활격차가 심화되어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갈등이 암묵리에 또는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은 경제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2) 사회복지제도의 기초확립과 구호원칙의 변화
제 3. 4 공화국시대에는 한국전쟁 전후와는 달리 사회복지적인 욕구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당시의 제반 변화구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 . 16 군사정부에 의해서 사회복지제도가 무더기로 입법화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5 . 16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에 따라서 각종 낡은 법령들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른 법령들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른 법령들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없이 각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 무더기로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당시의 법률 중 실제로 시행된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둘째, 구호의 원칙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1968년부터 우리나라의 구호사업은 전쟁 전후의 "무연고자 중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 취로구호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정부의 시설복지에 대한 개입이 강화된 이후에 민간외국원조단체의 철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시설사업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간 외국원조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1961년 이후 생활보호법에 의한 한국정부의 보호가 강화되고 1965년부터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주한외원단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수준이 낮은 저개발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넷째, 소년법 (1958년)과 미성년자 보호법 (1961년)이 제도화되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196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체류한 미국의 소년범죄대책의 전문가 버나드 코건 (Bernard kogan)의 연구보고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전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제 3 . 4공화국의 후반부터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 사회발전5개년 계획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사회개발을 추가함으로서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일변도에서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 4 공화국 정부는 선 경제 개발 후 분배정책과 군비강화정책을 강조했을 뿐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 구호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호사업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보호사업으로 일관했다.
다음은 이 당시에 성립된 사회복지관계법들이다.
- 사회복지관계 입법 및 공포일자 -
구 분
명 칭
공 포 일 자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법률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 법률
윤락해위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1961.12.30법제91호
1961.9.30법제731호
1961.11.10법제703호
1961.11.9법제 771호
1961.9.30법제 730호
1970. 1.1법제2191호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의료구호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12.30법제913호
1970.12.31법제3073호
1962.3.20법제1034호
1970.8.4법제2216호
1961.11.1법제758호
1962.4.16법제1053호
1968.7.23법제2039호
사회보험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선원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1962.8.28법제1133호
1963.1.28법제1260호
1962.3.21법제1036호
1962.1.10법제 946호
1963.11.3법제1438호
1973.12.30법제2942호
1973.12.24법제2655호
1976.12.22법제2942호
참고자료: 사회복지의 역사/한국 사회 복지 연구회/이론과 실천
현대 사회복지 개론/ 김만두, 한혜경 공저/ 홍익재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baldalsa/2001/006.htm
R E P O R T
일제시대∼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