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소각장 건설 취소를 요구했다.또한 지난 3월 2일에는 대덕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진종설 도의원(행자위 간사) 등이 덕양구청을 찾아 소각장 허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이 자리에서 덕양구청 건설과 서종환씨는 3월 4일 서울시에 주민동의등의 두 가지 추가 조건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름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청문회를 갖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자치위원장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지자체간의 대립까지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진 도의원은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많은 피해를 보아온 지역에 또다른 시설을 반대하는 것을 결코님비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양신문 박대준 기자>
이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주변의 혐오시설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4.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극복 방안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많은 환경혐오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우리 주변에 건설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른바 NIMBY 현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NIMBY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기존의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둘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째, 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
네째,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다섯째, 시간과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입지를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환경기초시설입지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회성님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결론지어 보았다.
○ 접근 방법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을 극복하는 정책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서로 간의 양보 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참여를 보상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려 할 때의 전제조건은 정부와 주민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환경혐오시설은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단지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로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혐오시설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 이외에도 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피해 역시 이의 설치를 반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환경혐오시설입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는 물론 환경적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집중 투자하는 것이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환경혐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법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일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환경혐오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입을 지기하락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적절한 보상으로 조정하여 집단 민원의 요인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편익시설의 개방에 따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5. 참고문헌 /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서울 통계 연보, 서울특별시 (1997)
2) 환경부, 환경백서 1997, 환경부 (1997)
3) 조윤승, 환경보건학, 신광출판사 (1993)
4) 김우규, 서울특별시의 TSP 농도 및 황사의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1993)
5)심철보, 서울시 일부지역의 대기질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 원 논문 (1999)
6) 박영연, 서울에서의 겨울철 도시기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89)
7) 김성대, 화력발전소 주변의 황산화물 농도분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 학원 논문 (1991)
8) 양천일보, 1990년 11월 4일자
9) 고양신문, http://www.koyangnews.co.kr
10) 환경 솔루션, http://www.envisol.com/index.htm
11) 정회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http://www.ksdn.or.kr/resource/sd/sd12/sd120003.htm
12) 기타 부동산, 목동 열병합 발전소 직원과 일산 지역 주민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