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영원한 방랑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우리 농촌은 우리가 가꾸어야할 결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귀중한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필요를 인지한 필요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선결 과제이다
5-3. 지역사회 유지기능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기능에 관한 이론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부효과, 공공재 및 농업생산과의 결합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농업생산을 하거나 이에 파생되는 농업관련 업종과 결합되어야 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수급과정에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농촌이 인구과밀,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를 완화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농촌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유지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공익기능 차원의 지역사회유지기능의 이론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곧 농촌정책 수립과정의 기초단계에 해당된다. 농촌 지역사회 유지기능은 농촌지역의 고용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도 무를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혜자이며 기능자체의 외부효과, 공공재, 결합생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세부 기능들은 무수하다. OECD는 이를 '농촌의 활력유지기능'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은자 등이 농촌의 공익적 기능 분류시 사회문화영역에서 도시문제해결, 노령인구 흡수, 여론통합기능을 정치경제 영역중에서는 선진 자립국가의 기반, 지방사회경제 유지, 각종생활 및 산업자원 공급, 국토균형발전 범주를 설정하고 있으며, 권오상은 농촌지역의 고용촉진과 농촌경제유지를 농촌의 활력유지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권오상(a),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실증분석 방향제시 및 정책 제안, 농촌진흥청. 2001. p.7.
______(b),「OECD 다원적 기능관련 논의동향과 대응논리개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동향",
김홍석, 한국적 공동체의 형성배경과 구성원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p.137∼170. 신의순,「자원경제학」,박영사, 1992. pp. 32∼33.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