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보인다.
또한 반민특위의 활동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이승만이 이를 폭력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무산시킨 것은 그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지도자의 자기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그가 일제강점기 이후의 건국과정에서 식민잔재가 청산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참다운 국민통합이 이룩되고 민주정치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한국적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반일의식보다 철저한 반공의식을 지녔던 대통령이었다는 점과 깊이 연관된다.
(2) 제2대 국회시기
1) 원외자유당을 택한 대통령
1951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의 ‘신당조직 의사표명’을 계기로 당시 이승만의 지지기반이었던 원내의 공화민정회(公和民姃會) 소속의원들과 원외의 국민회(國民會), 대한청년단(代韓靑年團), 대한노동조합총연맹(大韓勞動組合總聯盟), 농민조합연맹(農民組合聯盟), 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 등 5개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공동으로 신당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제기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자유당은 창당 때부터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으로 출발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자유당은 원외자유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납치와 연금 등 일대 정치적 파란을 일으키고 ,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킨 부산정치파동을 유발함으로써 자유당의 실정(失政)과 비리(非理)의 첫발을 내디뎠다.
520총선에서 99석을 확보하여 제1당이 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대통령 3선 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노리고 개헌정족수인 인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고 무소속의원의 포섭에 나서 의성총수 137석을 확보하였다. 이때부터 자유당의 전횡은 더욱 심해져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과 같은 정치적 비리를 저지르며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꾀하다가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이 발생하면서 자유당은 붕괴되었다.
요컨데,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정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대중과 사회단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던 국회의원들 마저도 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발췌개헌안의 폭력적 국회통과
1950년 53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헌주,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발췌개헌안의 국회통과와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이 더 이상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는 존경받는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폭력으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독재자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예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폭거를 전시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할수 있겠지만, 그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도무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내 비판적 인사들의 권고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려는 시도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적 협박 및 폭력수단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한 정치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이승만 대통령은 자질적으로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중에서도 십분 발휘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한국 사회의 엘리트 구조 또한 그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리더십은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조직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게도적인 뒷받침의 결여가 이승만 대통령을 실패로 몰고 간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서울:나남출판, 2003), pp. 173-209
로버트 율리,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서울: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pp. 338-350
함성득, 『대통령학』 ,(서울:나남출판, 2003), pp. 91-98
이진곤, 『한국 정치 리더십의 특성』 ,(서울:한울 아카데미, 2003), pp. 28-54
재임스 M. 번즈, 『리더십 강의』 ,(서울:미래인력연구 센터, 2000), pp. 195-250
김춘남,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서울:도서출판 전원, 1992), pp. 276-281
2. 논 문
김경호, “부산정치파동의 본질과 정치사적 의미”, 『21세기 정치학회보 11권 1호』,(2001)
정윤재, “집권전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연구 - ‘카리스마적’ 권위의 정치적 성격과 전개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