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스 배출증가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선진국 의무부담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임하면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를 친 환경적으로 전환시키는 자구 노력을 경주하되 그 기간동안 협상의 추이를 살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확보하는 실리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인 압력에 지나치게 순응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6) 기후 변화 협약의 환경을 보호 정당성
또 다른 각도에서 이 기후 변화 협약을 살펴보자. 이 기후 변화 협약은 보기에는 분명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에 추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기후 협약이 환경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① 미국 입장
미국의 의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교토 의정서 승인 없이는 미국 역시 승인 할 수 없음을 밝혔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는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와 같은 입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선진 기술국들의 또 다른 이익 자구책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이란 배출량을 국가마다 할당해 주고 선진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배출량을 밑도는 가스를 배출할 경우 남는 양만큼의 가스 배출권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실시하면 선진국도 이득, 개도국이나 후진국도 자국에서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개발하는 개발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된다는 기후 협약 측의 주장이나, 이는 선진 기술 국가들의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위한 얄팍한 상술로밖에는 보여 지지 않는다. 이러한 배출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온실 가스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주체만 바뀔 뿐이지 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미미할 것이다. 이는 환경을 생각한 논리가 아닌 선진 기술국들의 또 다른 이익 자구책인 것이다.
③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협약
이 기후 변화 협약이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협약인 것은 기술 이전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 기술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의무적으로 이전해 가야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분명히 기술 이전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7) 기후 협약의 성격
기후 변화 협약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기 보다는 환경 보호를 해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진 기술국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꾀할 것인가를 연구한 협약의 성격이 짙다고 보여 진다. 결국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밀려 이 협약에 가입을 현 시점에서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나, 미국의 슈퍼 301조 등처럼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평등한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유엔차원의 기후변화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느 국제회의장에서와 같이 초강대국 미국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마침 미국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이 언론인과 참관인들로 가득 차고 미국대표가 단상에 올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미국대표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케이크였다. 케이크는 미국대표의 면상에 보기 좋게 명중했고 험하게 일그러진 얼굴만큼이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후를 악화시키는 최대의 원인국가인 미국이 기후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대한 언론인 출신의 한 환경운동가의 돌출적 항의행동이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세계 방출양의 25%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기후조약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제기한 이래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제조약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그러는 사이 매년 수백만, 수천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이재민으로 고통 받고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금전적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를 연신 기록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바, 기후조약이 맺어지고 당장 각 국가들에 대한 강제적인 배출규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이미 배출되어 대기를 뒤덮고 있는 물질들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실천마저 거부하는 미국정부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비난의 화살이 한 환경운동가의 손에 들린 케이크가 되어 미국대표의 면상을 날려버린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얼핏 생각하면 자연재해의 일종이다. 폭염, 홍수, 한파, 폭설 그리고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와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후들이 과거와 달리 극심한 형태를 띠면서 더욱 심화되고 예측이 매우 힘들 정도로 불규칙적으로 되어 간다는 데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상이변의 원인이 자연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활동에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상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에 있어 큰 사회적, 경제적 나아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오염원은 오히려 사회적 강자, 경제적 강자 그리고 앞서 언급한 미국과 같은 국제적 강자들이 주범으로 지목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말이 다소 가치중립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마치 자연과학적인 문제인 듯 느껴지지만 사실은 '매우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기후불평등의 문제 - Matter of Climate Inequity'라고 정의하는 환경운동가 또는 과학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