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집행의 실무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업무는 여러 조직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 간 관계는 내각소속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도 대외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당 대 당 차원의 외교는 당 국제부가, 의회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
3。북한 대외정책특성의 변화전망
정치경제적으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분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대치를 지속해 온 것이 남북한 현실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외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최고정책결정자가 “절대 무오류의 능력을 가지며,”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면 그것이 최종결정이자 교시로 승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결정자는 기존정책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결심 여하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원리는 급격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내적인 많은 부작용을 최고결정자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사회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사회하부조직들이 결여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북한에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된 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은 급진적 방법에 근거를 둔, 다분히 현상타파적인 혁명적 성격을 띤 대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등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식량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국면 하에서도 대남군사정책 및 전략 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이 김일성의 유훈통치체제를 지속해 왔다. 북한은 가중되고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당면한 체제위기,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3중고 타개를 위해 대미관계개선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 구현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고위급회담과 같은 정부당국자간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지만 4자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에 경수로 공급이 동해안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적십자사와 같은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속도와 폭이 문제이기는 하나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체제수호를 위한 주민통제나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군비증강 및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당면한 외교난, 경제난, 체제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참고 문헌
『남북한 정치외교론』- 김강녕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송종환
『북조선 X파일』- 변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