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고자 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앞장 세워 제2차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했으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제2차 7개년 계획 성공의 결정적 담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도 자본과 기술의 부족 등을 자력갱생의 방법에 의해서 뛰어넘고자 주민들을 다그쳐 나갔다.
결국 제2차 7개년 계획은 계획 기간이 지나고 2년 간 조정 기간을 거쳐야 했고 동 계획기간의 마지막 년도인 1984년 9월에는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합영법을 채택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불비로 재일 조총련에 의한 몇 건의 투자 외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
4.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2년 간 조정기간을 거친 뒤에 발표된 제3차 7개년 계획은 기본과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제2차 7개년 계획과 기본과업과 정책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제3차 7개년 계획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며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1980년 10월의 노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하였던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실현하며 생산력의 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더욱 원활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생활 수준을 한단계 높이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3차 7개년 계획은 앞서의 6개년 계획이나 제2차 7개년 계획보다 경제성장 목표를 낮추어 잡았다.
북한의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로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은 전통적인 중공업 우선주의와 군사력 건설 중심으로부터 선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이 식량난, 생필품부족 등에서 보듯이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 초래와 주민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낙후된 경제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무역제일주의 정책은 개방과 개혁에 의해 경제의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92년 10월에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을 1993년 1월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환관리법 등을 채택하여 합영법에 의한 외국자본 유치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과정】
1948년 정권 수립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시기구분과 정책수행내용, 그리고 국제적 환경요인 등에 의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1948년 정권수립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로서 이때는 정권수립의 기초가 되어준 소련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와 밀착의 관계 속에서 북한은 소련에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 존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중공과 동구 공산권 12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주력하였고 공산진영과의 외교에 치중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외교를 진영외교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이 시기는 동서냉전이 첨예화되어 갔기 때문에 북한외교도 이에 부응하여 소련 및 중공과 북방 3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방세계에 대한 대결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둘째 단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로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소련이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에 의거, 종래의 냉전대결체제로부터 이탈할 기미를 보이자 중소간의 이념분쟁이 일어나고 제 3세계 국가들이 비동맹 세력을 구축함에 따라 북한 외교도 진영외교로부터 다변외교로 정책전환을 시도한 시기였다. 중소간의 이념분쟁이 심화되자 그동안 중공과 소련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원조를 받아온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립을 지키려 하였다.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중립신생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증진 등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 북한소련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그리고 북한중국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셋째 단계는,
1970년대로서 북한이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실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이다. 1960년대 후반기에 북한은 제3세계와 연대하여 미국 및 남한에 대항하는 반영 통일전선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1960년대 중반 한국이 월남에 군대를 파견한 것에 대한 북한의 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넷째 단계는,
1980년대로서 북한은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여 공산국가와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대서방외교강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외교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체계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탈냉전화, 탈 이데올로기화, 그리고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의존협력체제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맺음말】
북한은 1945년 해방이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개조에는 소련 점령군의 지원과 설득 강제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공했으나 사회주의 건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는 요원한 목표로만 남게 되었다.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아니라 김정일의 완전승리만이 구가되고 있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에 대해서 냉철한 이성과 동포애적인 애정으로 대처하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스스로가 슬기롭게 권력을 나누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서는 가운데 단계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 체제는 물론 1960년대 이후 남한이 채택했던 경제 발전 모델을 모방함과 아울러 남한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면서 평화 통일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주변 열강은 김정일 정권이 그러한 길을 걷도록 도와 줄 것이다.
※참고문헌
송두율 「소련과 중국」(한길사)
이은호, 김영재 「북한의 정치와 사회」 (서울프레스)
김학준 「북한50년사」(동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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